일상생활연구소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과 생계비 절감 등 민생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정책들을 정리했다. ■낡은 경유차 바꾸면 최대 300만원 혜택 정부가 가장 강조한 정책은 친환경 소비 촉진이다. 소비자..

이른바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호텔·유흥 비자(E-6-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소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공연 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성매매 등으로 유입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7..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행..

단속 공무원과 업주들 사이에서 불법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옥외 테라스 영업이 ‘양지’로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정해 옥외 테라스 영업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폭 3ｍ 이상 보행자도로(인도) 중 보행에 지장을..

서울 시립 화장장의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해 고인의 사망 직전 주민등록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경우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추모공원과 승화원의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망 당일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고..

그동안 대표적인 ‘갑질’로 손꼽혀온 정부의 인허가 업무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

앞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

밀린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양심불량’ 해외 이주자 664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체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

앞으로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비용이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