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부동산을 띄어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했던 정부가 이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같은 메뉴의 규제를 수없이 풀었다 조였다, 반복해온 부동산 정책인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은 별로 없죠. 이번에는 어떨지,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짚어보고 시사..

중소기업청이 국내 역직구몰과 해외 오픈마켓·독립몰 등 최근 확대되는 온라인시장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을 통한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업체다. 수출신고 실적은 없지만 ..

[수급조절 품목에 굴착기 포함하는 방안 검토중...업계 경쟁력 상실 우려] 벌목 작업중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삼림용 굴착기. /사진=볼보건설기계코리아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를 통해 굴착기의 국내 신규판매를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이 ..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

납세담보 대신 활용하는 세금 포인트 혜택 2배 확대 성실납세한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에서 받는 ‘세금포인트’의 혜택이 두 배 커진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중소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 대신 사용할 수 ..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저유가로 기존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많지 않은 탓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보급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제주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올해 말 산업 부지 조성 마무리를 앞두고도 부지 분양, 기업 유치 등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0개에 달하는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기업 중 실제 분양계약을 했거나 투자신고를 한 기업은 19곳에 불과하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전북 익산 ..

교육부가 현재 10여 개에 달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복성이 높은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예산 편성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만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해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

지난 7일 오후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다”라고 망언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결국 파면조치 됐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공무원 전체의 ..

][집중분석-2015 결산 "내 세금 이렇게 샜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불공정거래 등으로 징수했다가 되돌려주는 환급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물론, 애초 과징금 세입을 편성할 때부터 매년 달라지는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