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5000억 대학 지원사업, 2018년 4개로 통폐합

교육부가 현재 10여 개에 달하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중복성이 높은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예산 편성 등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에만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해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시안)’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총 1조50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사업의 목적과 선정 요건을 사전에 못 박아 학교의 특성을 살린 대학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종류가 많고 요건은 제각각인 탓에 특정 대학이 중복 수혜를 받거나 부실 대학이 선정되는 사례도 적잖았다.

교육부 시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총액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선정 방식도 자율 공모로 전환된다. 대학이 발전 계획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선정 여부를 심사한다. 기존엔 교육부가 사업에 따라 ‘학생 정원 감축’ 또는 ‘계열 간 정원 이동’ 등과 같은 조건을 붙였다.

교육부는 2018년 이후 기존 사업을 ▶연구 지원 ▶교육(특성화) 지원 ▶산학 협력 ▶대학 자율역량 강화 등 4개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복 수혜를 막고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A대 B학과가 지원을 받으려면 대학원 중심의 연구 지원이나 학부 중심의 교육 지원 중 택일해야 한다. 부실 대학이 선정돼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르면 내년 시행될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