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을 받는 등 우대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두 기관이 지난 7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 대출에 한해 우대해준다. 희망자는 정책..

국세청은 신속하게 국세증명을 열람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을 위해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9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국세증명 발급 신청 등에 그쳤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열람과 제출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연금 미가입 일용직·단시간근로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일용직·단시간근로자는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국..

앞으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과 의료 해외진출 신고 등 인허가 신청·신고 시 법정 기한이 지나도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 사유를 통보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상향지급 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오르고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원 150만원 한도 내..

휴대전화 번호로 자신이 가입한 모든 웹사이트 조회와 탈퇴를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이트에 접속해 주민등록..

일하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이 최대 250만원으로 오른다. 중증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 장려금을 받고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장려금 수급 자격도 완화된다. 또 정부가 하도급 연쇄에서 생기는 불공정 대금 결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상생결제제..

내년에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135만5761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를 받게 된다. 올해는 134만214원까지만 혜택을 받았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이 50만1632원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복무 중 부상 최대 1억1470만원 장애보상금 지급 전투·훈련 등 군인이 직무와 관련해 입은 손해에 대해 별도에 배상을 금지하는 헌법 29조 2항의 규정으로 보상외에 배상이 금지된 군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