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100세 어머니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도 80세 딸의 소득(재산포함) 때문에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자녀 노인에게 90세 전후의 부모 부양의무를 지우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국..

생후 59개월 이하 영·유아는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주사를 올해 9월부터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한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도 12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음주 운전이나 난폭 운전으로 운전면..

내년부터 ‘3D(기피)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는 19일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에서 4년 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2년마다 심사..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보완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추려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선보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중 10대 과제를 선정해 17일 발표했다. 10대 과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신용카드 우대수수..

정부가 내년에 쌀 생산 조정 제도를 재도입해 2019년까지 국내 벼 재배 면적 10만ha를 줄이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5배 규모다. 농가에 보조금을 쥐여줘서라도 쌀 생산을 줄여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하는 쌀 공급 과..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10% 올린다. 200만가구가 대상인데 맞벌이 가구의 수령액은 23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등 복지 혜택 확대가 필수”라며 “이를 위해 ..

“중소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시공능력평가액 6등급(120억∼180억원 규모) 기업은 1000여개 정도뿐이지만, 7등급과 등급 외 중소건설사는 무려 8000여개에 달한다. 이들은 앞으로 군 공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의미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 - A중소건설사 부장 “국가계..

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새정부,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정부가 예산 550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국민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 새 정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쉴 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프랑스식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에 나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폐지를 약속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제가 주거ㆍ의료ㆍ생계급여 순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은 현재 받고 있는 보육수당 등 혜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