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40세 미만 전업주부들이 무료 검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검진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상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현재 무료 검진 대상은 건강보험 직장·..

다음달부터 말기 암환자는 가정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민법」개정, 2월 4일 시행 ㅇ 여행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