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3일 B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같은 해 4월 22일 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해 12월 6일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했다. A씨의 매매 계약서에도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로 한다’는 특..

토지주, 통행로 사용 건물주 상대로 통행료 요구…울타리 설치도 2심 "건물주 통행 금지…부당이득금 276만원 토지주에 지급해야" 대법 "前토지주가 통행로 무상사용 허락…통행 금지시 건물출입 불편 초래" "실질 이익 없이 고통·손해만 입혀…권리남용 여지 커" 대법원. ⓒ뉴시스 오랜 기간 사람들이 인접 건물 통행로로 쓰던 땅을 새 주인이 뒤늦게 통행금지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토지 명의자가 실소유주의 허락 없이 땅을 팔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횡령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0월 토지를 매수하면서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는 계약을 체결했다. 둘은 ‘모든 매매권리는 A씨에게 있고, B씨는 명의이전만 됐을 뿐 금원은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2014년 이 토지를 제3자인 C씨에게 14억원에 팔았다. A씨는 “동의 없이 명의신탁받은 토지를 처분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이 시작되면 조건 없이 비워야 한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김형한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판사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공제한 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약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모텔 건물을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대료 140만원에 임차했다. 기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으로 9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청, 월 120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연됐더라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조합원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 A씨가 서울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추진위와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1월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2천여만원을 순차적으로 냈다.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만 해도 '2018년 11월 창립총회 개최, 2020년 5월 사업계획승인 신청, 2020년 12월 아파트 착공, 2023..

부산의 한 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월세로 살던 A씨는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월셰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주인 B씨가 보증금 300만원에서 원상회복비용 명목으로 74만원을 공제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가 사용하던 방의 청소비뿐 아니라 소모품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세면대호스 교체에 1만3000원, 컴퓨터 받침대 서랍 교체에 5만원 등 A씨가 망가뜨리지 않은 물건까지 비용을 청구했는데요. 심지어 B씨는 입주 당시부터 찢어져 있던 벽지의 교체 비용까지 A씨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A씨에겐 거주 당시 집안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기록해둔 자료도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망가뜨리지 않았다는 ..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 분양현장에서 분양 후 일정기간 임대수익을 보장해주는 ‘임대수익 보장제’를 도입한다는 문구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수요가 적어 월세가 줄어들거나 공실이 발생할 위험을 없애 수분양자들의 불안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계약과는 달리 임대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분양 중인 A오피스텔 분양회사는 10년간 월 50만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전용면적 20.8㎡짜리 161실을 1억3000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전용면적 56㎡ 이하 총 252실로 구성된 이 오피스텔의 63.8%를 차지하는 소형 호실에 대한 공실 위험을 낮춰 현재 40%인 분양률을 높..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다음 날 아침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잔금 일부를 송금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한 매수인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송중호 판사는 A씨가 아파트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3억9000만원을 받고 해당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김포한강신도시 주변 아파트를 구하던 중 B씨가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금 4억4000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44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A씨가 매입하려던 B씨 소유의 아파트는 2019년 9월 김포도시철도가 지나는 역세권이 되며 부동산가격이 들썩였던 곳으로 알..

문자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4월까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A씨와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나 B씨는 난방공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전기패널 공사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B씨에게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이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