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자에 답 안했다고 거절표시는 아냐”

문자 메시지에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4월까지 바닥 난방공사를 해주기로 A씨와 합의하고 이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다. 그러나 B씨는 난방공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전기패널 공사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B씨에게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이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지만, 약속대로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해 마무리했다.

A씨는 B씨가 특약 이행 여부에 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특약이 이행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B씨가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했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약 이행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에게 계약금과 손해배상액 등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B씨가 A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B씨가 메시지를 받고 즉시 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즉시 답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다른 대안을 설득했고 문자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