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와 연락 두절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처음으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22일 인터넷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어썸(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은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

공익일까. 공정거래 위반일까. 복지부가 지정한 111개 전문병원 외에는 병원 인터넷 광고에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게 한 제도를 두고 논란이다. 전문병원협의회 측은 가짜 전문병원을 가려낼 수 있는 공익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반 병의원과 네이버는 ‘전문’ 키워드 자체를 ..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카드회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늦추기로 확정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식당 편의점 유흥주점 등 카드가맹 사업자가 판매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는 대신 카드사가 떼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넷마블게임즈 등 국내 유명 게임업체 12곳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수당과 퇴직금 등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로 의혹이 제기된 넷마블게임즈 등 12개 게임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

금융회사에서 빌린 빚이 많아 올해 주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할 기업집단(기업계열군)이 36개사로 확정됐다. 전년(39개)에 비해 편입된 기업집단이 3개 줄었지만 성우하이텍이 새로 추가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17년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36개를 선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

다음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

◆ 4월 위기설 오해와 진실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에 경제제재 대상국을 발표하고 대우조선해양이 4월 만기 도래 회사채를 갚지 못면서 한국 경제에 위기가 닥친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사드 보복으..

[앵커]'괴물쥐'로 알려진 뉴트리아는 생태계를 파괴해 환경당국이 박멸에 나선 외래종인데요. 이 애물단지가 앞으로 귀한 대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담즙과 지방조직에서 곰에서나 오는 웅담 성분이 나왔다고 합니다.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큰 몸집과 생긴 모습 때문에 '..

대기업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금지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함께 사업자들로부터 문의가 이어졌던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들이 사익편취 금지 ..

온라인 쇼핑몰이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가격을 내걸고 자동차 판매에 본격 나선다. 인터파크는 일본 마쓰다의 2017년형 ‘MX-5 미아타(MIATA)’와 이탈리아 피아트크라이슬러의 2017년형 ‘피아트 124 스파이더 클라시카’를 각각 5대씩 총 10대를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작년 8월 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