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을 빚던 아래층 거주자가 윗집에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인터폰으로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와 B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2019년 7월 A씨 등은 윗집이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어 "제정신이냐. 뇌에 우동사리가 들은거야 뭐야" "니가 그 따위면 애미 애비에게 뭘 배워" 등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A씨의 모욕적인 발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7세 아들과 직장 동료이자 같은 교회 교인인 지인과 그의 3, 4살의 어린 딸들도 함께 들었다..

'전북 렌터카 사기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금액은 235억원, 피해자만 무려 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아내 등 범행을 도운 3명과, 차량이 장기 렌트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딜러 5명 등 8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210억원 상당의 차량 261대를 넘겨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매입에 명의를 빌려주면 렌터카 대여 사업을 통해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고, 차도 싸..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 A씨는 지난해 예상치 못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다니던 재활의학과의원 물리치료사 B씨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해주겠다고 연락한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책을 추천해준 B씨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A씨와 B씨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B씨는 관련 책을 추천해주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B씨가 책을 추천해줄 것으로 생각은 했지만, 자신의 연락처를 확인할 줄은 몰랐다. A씨는 B씨가 다음 도수치료 시간에 책을 추천할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B씨는 지난해 1월23일 의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진료기록을 확인했다. 이때 진..

술에 취한 차량을 막아선 사람에게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까. A씨는 지난 2018년 겨울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는 그해 1월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것이다. 막아선 남성 B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A씨는 "미쳤냐"고 따지며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A씨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B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신호가 4번 바뀌는 10여분간 A씨의 차를 막아섰다. 이 때문에 A씨의 차량 뒤에 있던 차량들은 다른 차선으로 빠져나가야 했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데리고 갔다. 추후 B씨의 처분이 궁금해진 A씨는 경찰에게 연락해봤는데, B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찰도 ..

□ 2020년 5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오는 30일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물러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에 '통합의 정치'를 주문했다고함 2. 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고함 3. 코로나 사태 이후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 공동 결성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고함 -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할 ..

□ 2020년 5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100여 개 법안이 쉴새 없이 통과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막판에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이름의 억대 연봉 자리를 대거 늘리는 안건 하나가 처리됐다고함 - 각 당이 당직자들을 챙겨주던 자리인데, 결국, 세금으로 제 식구 챙기려는 데 여야의 뜻이 맞아 마지막 본회의에 슬며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임 2. 21대 국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 시효를 미루는 민법이 개정된다고함 3. 민주당 박병석 의원(..

□ 2020년 5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신속한 법안 처리 명분으로 특수고용노동자를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포함토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해 논란이 예상된다고함 2. 8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낙연 전 총리가 당선 된다고 해도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7개월에 그친다고함 - 민주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에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하기 때문임 3.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민주당 당선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친북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고..

□ 2020년 5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는 20일에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후속 입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고함 - 과거사법 개정안은 배상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함 2.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5·18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든다고함 3. 진성준, 최강욱 당선자 등 여권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함 -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

□ 2020년 5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이 참석하는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오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다고함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임 2.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가 21대 국회 선결과제로 올려 법안 처리에 나선다고함 - 정부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기업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으로, 기업들은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2020년 5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 신임 경호처장에 유연상(54)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임명됐다고함 - 주영훈 처장이 이른바 ‘경호처의 적폐청산’을 이끌면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감찰하는 등 경호처 내부에서 적잖은 잡음을 낸 게 교체의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됨 2. 지난 8일 북한이 우리 군의 서북도서 합동방어훈련을 비난한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고위 당국자들을 불러 질책했다고함 - 북한이 우리 훈련을 비난했다고 청와대가 고위급을 단체로 호출하고 조사까지 나선 건 심하다 군 안팎의 지적으로, 김유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