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 2020년 5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의료 서비스를 중요 국책 사업으로 추진한다고함 2.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앞둔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후임에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김영문 선임행정관이 임명됐다고함 3.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당 내외 현안과 의견을 나눈다고함 4.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 2020년 5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다음주 중 소집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함 -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260건으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전체 법안 중 63.4%에 달하며, 29일로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됨 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사회갈등과 막대한 재원 소요 등의 부정적 의견을 낸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함 3.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

□ 2020년 5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힘들땐 벽이나 식물에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벽이나 식물이 먼저 말을 건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셔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과,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한다고함 2.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오는 13일 합당 절차를 완료한다고함 3.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오는 8월에 열기로 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당대표 추대론'은 미지근해졌다고함 4. 열린민주당 친조국 인사인 최강욱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대표로..

□ 2020년 5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20대 국회가 15일 이후 ‘원포인트 국회’를 연다고함 - 21대로 회기가 바뀌면 20대 국회에서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소위원회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임 2. 여야 원내대표단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으며 의석수를 고려하면 18개 상임위 중 민주당이 10~12곳, 미래통합당은 5~7곳의 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산업정책, 에너지 등 지역구민 이해와 맞닿아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의 경쟁이 가장 치열함 3. 민주당이 김영진 의원(수원..

□ 2020년 5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정부 3년 성장률·수출·기업체감경기·고용·주가·재정건전성 등 6개 분야 경제 지표들은 나빠지고 나빠져 대부분이 우하향 곡선을 그었다고함 - 대표적인 경제지표인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3.1%(2017년), 2.7%(2018년), 2.0%(2019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2.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새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내정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연쇄 인사가 예상된다고함 3.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최근 아프리카 가봉 인근 해역에서 피랍된 우리 국..

□ 2020년 5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계기로 남은 임기 2년 간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 순위를 새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함 2. 청와대가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부 다른 부처를 더해 이르면 6월 중에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고함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은 ‘관리형’보다는 ‘돌파형’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 입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3.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와 텔레그램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법안이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

□ 2020년 5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를 거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 여권 핵심 지지층이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당·정·청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당론으로 합의돼 통과되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2. 여야가 오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에는 동의하되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함 3. 지난해 논란 끝에 통과됐던 일명 '민식이법..

□ 2020년 5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강조한다고함 2.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과 가족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고함 - 피고인 중에서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3명이 법정에 출석할 예정으로, 이날 재판부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임 3. 20대 국회를 마무리짓는 마지막 본회의 개의에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 등 쟁점..

□ 2020년 5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과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주간집계 대비 3.1%포인트 내린 60.6%로 집계됐으며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35.4%로 나타났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협상 진행 중이라고함 - 무기 구매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전망됨 3.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인 징용재판과 관련해 한국에 압류중인..

□ 2020년 4월 2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2차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과 소비 진작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는 방안, 투자 활성화 대책 조기 준비, 내수 종합대책이 담긴 3차 추경 편성 전 준비해야 할 것 등을 논의했다고함 2.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상반기 방한이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되면서 시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재시동을 걸고자 했던 정부 입장이 난처해졌다고함 3. 만 65세 미만의 원로의원 111명에게 추가로 연로회원금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