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계기로 남은 임기 2년 간 정책 추진에 있어 우선 순위를 새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함

 

2. 청와대가 외교부·국방부 장관 등을 교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부 다른 부처를 더해 이르면 6월 중에 중폭 개각을 단행한다고함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기 내각은 ‘관리형’보다는 ‘돌파형’에 초점을 맞춰 정치인 입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3.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와 텔레그램의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는 법안이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함

- n번방 문제가 터진 텔레그램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지 않아 개정안으로 규제할 수 없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국내 기업의 책임만 늘어난다고 비판함

 

4. 민주당은 7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동안 온라인을 통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를 한다고함

- 투표에서 합당 결론이 나면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합당 결의를 할 예정임

 

5. 미래통합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이 '새로운 TK 맹주' 주호영 의원(5선·대구 수성갑)과 '돌아온 수도권 희망' 권영세 당선인(4선·서울 용산) 간 2파전으로 8일 치러진다고함

 

6. 열린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최강욱 당선인이 단독 후보로 접수했으며 전당원 투표를 거쳐 결과는 12일 오전 발표한다고함

 

7.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어떤 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함

 

8. 당선인 0명인 민생당이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결정하며 당 활로 모색을 위한 새판짜기에 나섰지만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갈등을 빛고 있다고함

 

9.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양국 최고위급의 반대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함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연간 13억 달러로 2019년 한국 측 분담금 대비 49%인상임

 

10.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사고 GP에서 현장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북한군이 쏜 고사총은 DMZ 투입이 금지된 중화기로 정전협정 위반이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함

 

11. 북한이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 ‘신리’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교육부는 등교수업 찜통 교실 논란이 일자, 올 여름 전국 유·초·중·고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되 '창문 1/3 정도를 열어놓는 방안'을 마련했다고함

- 교실 창문이 12개라면 에어컨을 가동한 뒤 창문 4개 정도를 열어놓으라는 것임

 

2. 2021학년도 육·해·공군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선발 일정이 당초 다음달 19∼29일에서 7월 10∼20일로 연기된다고함

 

3.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고함

 

4.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각 부처가 재량으로 편성하는 지출의 10%를 삭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함

-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고, ‘한국판 뉴딜 사업’ 등 경제 회복을 위해 돈 쓸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5.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국산 김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 8월부터는 김치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김치(Korea Kimchi)’로 표기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인 가운데, 김치 수출장려정책이 수출을 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고함

- 배추와 무, 고추 등 주요 재료가 국내 이상 기후와 재해 등으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100% 국내산으로 할 경우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재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국가별 허용되는 농약 성분이 다 달라 통관 이유도 있기 때문임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주와 청주를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선정, 7일 현장 점검 뒤 8일 오전 확정한다고함

- 1조원을 투입해 2022년에 사업에 착수, 2027년 완공할 계획으로 방사광가속기의 지역 생산유발 효과가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7. 경기도는 6월1일부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예상된다고함

- 한국판 뉴딜 정책은 비대면 산업 인프라 육성과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추진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됨

 

2. 정부가 한·미 FTA 조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의 기업 방어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고함

- 제3자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의 제공 수준을 어디까지로 결정할지 등이 관건임

 

3. 국내 200대 기업의 등기 사내이사(CEO)의 1인당 평균 보수가 6억8783만원으로 부장급 이하 직원들의 8배 이상이라고함

- 엔씨소프트 사내이사 평균 보수는 49억5800만원으로 일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 7400만원과의 격차가 67배에 달하며, 20개 주요 업종 중 CEO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업종은 15억2680만원을 기록한 정보·통신 분야임

 

4. 미국의 액상 전자담배인 '쥴‘이 국내 진출 1년 만에 결국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다고함

 

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를 두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고함

 

6. 미국 컨슈머리포트에 LG전자 노트북 'LG그램'이 올해 최고의 노트북에 선정됐다고함

 

7.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하는 등 패닉에 빠지면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1위업체인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함

- 2분기 이후에는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이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2분기에도 주요 판매 지역인 미국, 인도, 유럽 등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당한 고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8.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8000만대 선 아래로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은 34만1944대로 전년 동기 대비 48.3% 급감했다고함

- 현대자동차의 해외 판매 실적은 8만여대로 주 5일 근무제와 임금 인상 등으로 장기 파업 사태를 겪었던 2003년 7월 이후 16년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짐

 

9. 연말 완공을 앞둔 광주형 노사상생 일자리 첫 모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광주시-노총과 상생협의회을 운영해 내년 9월 양산에 돌입한다고함

- 생산 차종은 1.0L급 경형 SUV로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 대이며 생산직 직원 평균 연봉은 3500만원으로, 직원 900여 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일자리 1만2000개가 생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0. 국내 정유 4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손실은 4조원에 달할 전망인 가운데 국내 1위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이 1962년 대한석유공사로 출범한 후 가장 큰 영업손실인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고함

 

11.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 여행) 1위 업체 하나투어의 1분기 매출액은 11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고함

 

12. 최근 중동 지역에서 입국한 한국인 건설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해외 건설현장이 많은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장 폐쇄까지 이어질까 긴장하고 있다고함

 

13. 효성이 베트남에 만들려던 차세대 섬유 신소재 '아라미드' 생산라인을 울산공장 증설로 돌린다고함

-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데다, 국내 경기 회복 측면도 고려해 전격 국내 증설을 택함

 

14. 남양유업이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에 경쟁사 비방글을 게시한 정황이 드러나 홍원식(70) 남양유업 회장 등 7명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함

 

15. 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벤츠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776억원을 부과했다고함

- 환경부는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임

 

16. 포스텍 정윤영 교수 연구팀이 전자기기에서 소자가 놓이는 기판 내부에 부드러운 물질 층을 삽입해 딱딱한 물질을 부드럽게 구부릴 수 있게 한 새로운 개념의 유연기판을 개발했다고함

- 웨어러블(착용형) 기기 및 폴더블폰 기기와 같은 유연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해 79억1000만달러(약 10조원)에서 25.9%의 연평균 성장을 지속, 2025년에는 315억 달러(약 3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금융/교통/부동산 ]

1. 6일 원/달러 환율은 7.0원 내린 1222.10원에, 코스피는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증시의 강세에다 기관이 3천억원 넘게 사들인데 힘입어 33.79p(1.76%) 오른 1928.76로, 코스닥은 16.49p(2.57%) 오른 658.40에 마감됐다고함

 

2. 6일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15%p 내린 연 0.960%에 마감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함

-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0.5%로 인하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됨

 

3. 지난 4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4039억8000만 달러로 전월말 대비 37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고함

- 코로나 사태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던 지난 3월 말에는 외환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89억6000만 달러 줄었다가 외환시장이 진정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4. 재보증한도 소진으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서주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규 보증 상담과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함

 

5. 정부와 한국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이달 중 가동한다고함

- 국민 세금으로 손실 우려가 큰 자산을 매입하는 만큼 기업의 고통 분담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임

 

6.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직 낙하했던 글로벌 증시는 4월에는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치료제 개발 기대감 등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코로나 초반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주가는 연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라고함

 

7. 코로나19 쇼크 우려로 역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내려간 은행주들이 예상 외 선방한 1분기 실적을 내놓은 이후 일제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함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들을 미국 은행들은 1분기에 충당금 등으로 미리 반영했지만 우리나라는 반영하지 않고 대부분 거의 미뤄둔 상태여서 2분기 이후 다시 안 좋아질 수 있음

 

8. 총 73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신용·공제사업 대표에 류혁 아이스텀자산운용 공동대표가 낙점됐다고함

 

9. 작년 말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촉발시켜 한국 증시를 끌어내렸던 MSCI 지수 정기변경이 이달 29일부터 적용된다고함

- MSCI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관련 지수 사업자로, 메디톡스, OCI, HDC현대산업개발, 한화생명, KCC, 대우건설 등이 MSCI EM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높음

 

10.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에 30%까지 확대해준 콜머니 차입한도를 단기자금시장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달부터 25%로 다시 낮췄다고함

 

11.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고함

- 부산지하철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15%에 불과하며, 올해 6월에 계약이 만료되도 청소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 투쟁을 이어갈 예정임

 

12. 터키의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이 6월부터 한국 등을 오가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고함

 

13. 정부가 장기 표류하는 재개발사업장에 대해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발표됐다고함

- 정부는 이번 ‘5·6수도권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14.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에 도입했던 '사전청약제' 카드를 꺼냈지만 기존 주택 매매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지구에서 약 1,000광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맨눈으로도 볼 수 있는 두 개의 짝별을 동반한 항성질량 블랙홀이 관측돼 ‘가장 가까운 블랙홀’로 기록됐다고함

 

3. 국제 공동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지구물리학 연구보'에 2050년 이전에 북극에서 여름 해빙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다고함

 

4.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교육 내용이 추가된 초등학교 보건 교과서가 처음 도입된다고함

- ‘n번방 사건’ 가해자 상당수가 10대인 상황에서 그동안 청소년의 성인식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던 학교 성교육 현장의 변화가 기대됨

 

5. 검찰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유가족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최대 1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함

 

6. 경찰이 의뢰인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함

-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1월 경 블로거 김 모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맡은 뒤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음

 

7. 광주의 한 여고 교사가 취업하지 못한 제자 6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유출해 위장 고용을 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 명의를 도용한 업체는 2곳으로 한 사람당 1000만 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세무 당국에 신고했음

 

8. 서울 강북에서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동네에서 무법자처럼 행동해온 노숙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9. 중국에서 체육시간에 N95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 하던 학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함

 

 

[ 국 제 ]

1.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실업자 수 폭증 충격이 혼재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91% 하락, S&P 500 지수 0.7% 하락, 나스닥 0.51% 상승 마감함

 

2.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약 2배로 급등한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WTI 6월 인도분은 배럴당 57센트(2.3%) 내린 23.99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 6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와 각국 코로나19 관련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22.10달러(1.3%) 하락한 1.688.5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 제련소가 코로나19로 생산 차질을 빚었던 금 제련공장을 재가동함에 따라 공급 우려가 완화된다고함

 

5.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 위축 여파에서 촉발된 원유 수요 급락이 불러온 저유가가 수익성 난항에 석유 업체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 매각을 서둘렀지만 이조차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함

- 잠재적 매수자들이 글로벌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금 보유에 신경을 쓰기 때문임

 

6. 코로나19 여파로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는 18∼19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대만의 WHO 재참여 문제를 놓고 격화될 것이라고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윈윈은 없다며 중국과의 전면적 '신냉전'을 사실상 선언해, 무역합의 파기와 제2차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7. 미국 연준이 코로나 여파로 경제 봉쇄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에서 최대 4,70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률이 32%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이 코로나19에 더 걸리는 한이 있어도 경제를 재개한다고함

 

8. 미국이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국과의 희토류 가격 경쟁에서의 생존 여부도 미지수라고함

-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면서 전자제품과 군사장비에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적인 소재로 이를 중국이 독점하면서 미국과 무역 갈등의 ‘히든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늘 제기되고 있음

 

9.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승차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를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며 기소했다고함

- 우버 등에 등록한 운전기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 하는 도급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임

 

10. 중국 국유은행 여직원이 SNS와 인터넷에 공산당과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함

 

11. 코로나가 확산 중인 일본의 47개 지자체 중 오사카, 도쿄 등 일부 지사들이 아베 내각의 무능함으로 각자도생의 '반란'을 시작했다고함

- 미진한 코로나 검사 체제, 466억엔(약 5300억원)을 들인 마스크 배급 정책 실패, 말뿐인 방역 대책 등에 이어 일률적으로 긴급사태를 연장한 데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임

 

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이 7.7% 감소하는 반면 내년에는 6.3% 증가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함

 

13. 독일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접촉제한 조치를 6월 5일까지 연장하되 내용을 완화한다고함

 

14. 케냐는 지난 3주 동안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때문에 200명 가까이 숨지고 1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가운데 가장 신청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 '아이돌봄쿠폰'과 사용처 제한이 동일하다고함

-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전자상거래·대형전자판매점·면세점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며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이 있는 물품도 구입할 수 없음

 

2.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으로 검찰은 이달 말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다고함

- 1년 6개월 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핵심 김영철 부장검사가 최근 수사팀에서 빠지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로 복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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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