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규제 완화를 거부하는 여권 내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함

- 여권 핵심 지지층이 규제 완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아무리 당·정·청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당론으로 합의돼 통과되는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2. 여야가 오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에는 동의하되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함

 

3. 지난해 논란 끝에 통과됐던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만에 민주당내에서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함

- 가해자의 처벌이 너무 과하다며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35만명이 동의 하는 등 부작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임

 

4.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는 권영세-김태흠-이명수-주호영 등 ‘4파전’ 으로 전망된다고함

 

5.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한 통합당 현역 의원은 77명으로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 200명이 자리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반면,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500여명의 보좌진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이를 충원하기는 쉽지 않다고함

 

6. 4·15총선 부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 의혹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미국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교수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함

- 미베인 교수는 2019년 볼리비아 총선에서 일어난 부정행위를 분석해낸 것으로 알려져, 이번 4·15총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임

 

7.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해병대가 중국 소행의 한강 하구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섰다고함

- 한강 하구 수역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른 중립지대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수역임

 

 

[ 정부/공공/지자체 ]

1. 6일부터 도서 대여·반납 서비스, 도시락 배달사업 등 비대면 사업 위주로어르신의 공공 일자리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고함

 

2.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돕기 위해 화물차·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20년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함

 

3. 국토부가 회원국 193개국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파트Ⅱ에 상향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고함

- 현재 ICAO 이사국은 모두 36개 국가며 파트Ⅰ,파트Ⅱ, 파트Ⅲ로 나뉘어 있으며 파트Ⅰ은 항공운송에 있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11개 국가들, 파트Ⅱ는 항행안전설치로 국제항공분야에 기여한 12개 국가들, 파트Ⅲ는 나머지 국가 중에서 세계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13개 국가들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처음 이사국에 진출한 뒤 파트 Ⅲ에 소속돼있음

 

4. 정부가 올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1000여 곳을 지정·운영한다고함

 

5. 초·중·고교의 개학과 등교 일정이 정부 발표 전에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 등에 유출되면서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를 통해 유출 경위를 밝혀내고 책임자를 문책한다고함

 

6. 13일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교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가 교내 선별진료소와 같은 ‘일시적 관찰실’을 두는 등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안내하고 있지만, 보건교사들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함

- 마스크 하루 종일 쓰기 같은 방역지침을 학생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많게는 수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을 보건교사 1명이 관리해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음

 

7. 교육방송(EBS)이 수능을 위한다며 지난 1월 발행한 ‘수능특강 영어’ 교재에 대기업 계열이나 대형 업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비판하는 반기업적인 정서나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영어 지문과 번역이 들어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현행 수능은 EBS 강의 및 교재와 연계율이 70%에 달해서 수능특강 교재는 50만 수험생에게 사실상 제2의 교과서로, EBS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8. 군이 장병들의 외출을 재개하자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 근무 중인 한국군 장병들의 외출 여부가 현 미군 규정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 보냈다고함

- 현재 주한미군은 모든 기지에 공중보건방호태세 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를 발령하고 장병들의 휴가 및 외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임

 

9.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등을 총괄하는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 공개 채용에서 최소 연봉을 61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으로 올리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올 들어 두 차례나 연거푸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3차 채용 공고를 낸다고함

- 가급(의사 출신)만이 아니라 나·다급 역학조사관 충원도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최소 연봉은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역학조사관으로 뽑은 사람이 과장, 센터장, 본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키워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질본의 전문성과 감염병 대응 능력이 커질 수 있음

 

[ 경기종합 ]

1. 제조업 중심이었던 정부 산업단지가 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함

 

2. 신용도가 투기등급 수준(B+이하)인 중소·중견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고함

-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떨어진데다 낮은 신용도로 시중은행 대출마저 막혀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이 늘고 있기 때문임

 

3. 산자부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어진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자 불법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함

- 애초 사업을 하지 않을 의도로 분양만 받은 뒤 되팔거나, 실제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는 행위 등임

 

4. 재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수요 위축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재발 우려에 또다시 노심초사하고 있다고함

- 강대국 간 무역전쟁으로 세계교역이 줄면 수출 비중이 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기업들은 투자부터 장기전략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손 놓고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음

 

5. 지난 3월 3%대 가격을 올린 루이비통이 두 달 만에 또 기습적으로 6~10%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함

-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외출 인구가 증가해 '보복적 소비'가 발생할 시점에 맞춰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됨

 

6.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울트라의 후면 카메라 글래스가 갑자기 깨지거나 가느다란 실금이 가는 등 파손 사례가 늘어나며 국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함

 

7. 글로벌 수요 절벽 현상과 내달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찻값의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5월 내수 시장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함

 

8.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법인인 ‘SK에너지 아메리카’가 네덜란드 석유트레이딩 업체 비톨과 휘발유 가격을 담합해 총 1억5000만 달러(약 183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고함

 

9.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쇼핑을 위해 미리 앱에 넣어둔 선불충전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원에 육박했지만 선불충전금 운용 규정이 없고, 소비자 보호 장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낙후돼,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은 돈을 온전히 떼인다고함

 

10. 국내 '조선 3사'의 올해 1분기 수주액은 총 21억달러(약 2조5700억원)로 연간 목표치의 6%에 불과하다고함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신규 선박에 대한 투자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미·중 무역분쟁 '2라운드'와 저유가 장기화 조짐 등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예상된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마저 지연될 수 있음

 

11. 드림씨아이에스, 소마젠 등 2개사가 IPO를 위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한다고함

- 2개월여만에 처음 진행되는 이번 수요예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IPO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음

 

12. 타다 운영사 VCNC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과 기업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고함

 

13.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를 편법으로 인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4일 원/달러 환율은 10.9원 오른 1229.1원에,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에 52.19p(2.68%) 내린 1895.37로, 코스닥은 3.27p(0.51%) 내린 641.91에 마감됐다고함

 

2.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2조원의 긴급대출 자금이 바닥나, 2차 대출지신청은 오는 18일에야 시작된다고함

 

3. 손보사 9곳이 AI로 자동차수리비를 산정하는 시스템 AOS알파를 도입, 손해사정 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고함

- AOS 시스템은 국내 보험사와 정비공장이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손해사정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것으로, AOS 알파는 AI가 사고차량 사진을 보고 부품 종류, 손상 등을 판독해 예상 수리비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임

 

4. 코로나19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1·4분기 어닝시즌을 앞두고 생보사는 저금리와 증시 하락으로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부담이 크게 늘며 실적이 악화된 반면 손보사들은 자동차 운행량과 의료이용량이 동시에 줄어든 덕에 손해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함

 

5.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주가가 1800선 후반까지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8개 증권사의 5월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하단은 평균 1755로 집계됐다고함

 

6.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최소 3년의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고함

-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이고 80∼100%면 3년으로,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급자가 되사게됨

 

7. 4월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서울 54.7%, 인천 73.1%, 경기 65.1%로 조사됐다고함

- 정부 규제와 코로나 등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이 감소하면서 매매 약세, 전세 강세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됨

 

8. 서울시가 '수소도시 서울'을 위해 준비해온 강서공영차고지 부지내 수소생산기지 건설이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돼, 인근 다른 부지와 이미 예정된 진관공영차고지 2곳에 먼저 수소충전소를 세운다고함

- 서울시는 올해 30대의 수소전기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하루 약 1200kg의 수소를 생산해 수소전기버스 운행에 사용할 예정임

 

9. 분양가가 16억원에 육박하고 규제로 인해 대출을 전혀 받을 수도 없는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172㎡ 펜트하우스 두 채 무순위 청약에 4043명이 몰려 경쟁률 2021.5대1을 기록했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자녀들의 등교수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8만명을 넘어섰다고함

 

3. 강원도 삼척화력발전소 1·2기를 짓는 현장에서 발견된 천연동굴이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크고 법적으로도 보호 가치가 있는 동굴로 판단된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와, 민간합동조사단은 이르면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화력발전소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할 예정이라고함

 

4.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동네슈퍼, 소규모 유통업체에 지원금 사용이 몰리자 일부 마트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상술이 등장하고 있다고함

 

5. 교육부와 문체부는 중·고등학생들이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학기부터 20개교를 대상으로 ‘2020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한다고함

 

6. 14일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등이 삭제된다고함

- 포털사이트 및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피해 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7. 23일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과 현장 추모행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폭 축소되어 열린다고함

 

8. 공포 영화 '컨저링'의 모티브가 된 오싹한 저택의 내부 모습이 오는 9일부터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고함

 

 

[ 국 제 ]

1.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등 각국의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와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승했다고함

- 다우존스 0.56% 상승, S&P 500 지수 0.9% 상승, 나스닥 1.13% 상승 마감함

 

2. 5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봉쇄 조치가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상승 마감했다고함

-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은 2.15% 상승, 독일 DAX지수 2.51% 사상승, 프랑스 CAC40지수 2.40% 상승, 영국 FTSE100지수 1.66% 상승 마감함

 

3. 5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수급 균형을 찾아가며 5거래일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6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4.17달러(20.45%) 뛴 24.56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4. 5일(현지시간) 뉴욕 6월물 금 가격은 코로나19 관련 경제 봉쇄 완화 기대에 안전자산 수요가 줄어 2.70달러(0.2%) 하락한 1,710.6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5. 코로나19 확산으로 발전용 석탄 가격이 급락해 지난주 유럽산 발전용 석탄 가격은 2003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톤당 4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함

- 석탄 소비가 꺾이면서 석탄을 실어나르는 운반선의 용선료도 거의 반토막이 나, 지난해 1만1000달러 안팎이었던 하루 용선료는 현재 약 6000달러선에 머무르고 있음

 

6. 골드만삭스는 선진국 경제가 2분기 중 평균 32% 위축 하지만 3분기에는 16% 반등하고 4분기 다시 13% 성장하는 등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고함

 

7. 영국에서 '인터페론베타'를 활용한 코로나19 치료 신약이 임상에 돌입했으며 첫 결과는 오는 6월 말쯤 나온다고함

- 인터페론베타는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생산되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억제함

 

8. 미국이 다음 부양책에서 기업과 투자자 등을 위한 대대적인 감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9. 미국의 가계부채가 1분기 말 기준으로 14조3천억 달러를 기록해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섰다고함

 

10. 미국의 봉쇄완화로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악화돼 6월에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20만명, 사망자는 3000명이 나올 수 있다는 미 보건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고함

 

11. 중국과 코로나 발원지 논란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자국 기업들을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에 바뀌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중국 진출 기업 철수 지원책은 중장기 정책으로 예상됨

 

12.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 반중 정서가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 최고조에 달했고,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중국 지도부에 전달됐다고함

 

13.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내린 긴급사태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함에 따라 23조엔(약 264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14.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로 영국의 4월 마킷/CIPS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3.4로 전달(34.5) 대비 20포인트 이상 하락해, 영국 경제가 2분기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15. 러시아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에 항의하던 의사 3명이 최근 2주간 잇달아 병원 창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라고 함

 

 

[ 궁금한 이야기 ]

1. 일부 지자체장 등이 재난기본소득 상품권깡을 반드시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한 법안 시행이 오는 7월2일 부터여서 이전까진 과태료 부과도 불가능하며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엄포에 불과하다고함

 

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렘데시비르의 경우 중증환자로 사용이 한정돼 있어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치명률을 낮추는데 기대하고 있다면서 초기 전파를 낮추는 방역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함

 

3. ‘크릴새우에서 추출한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식품이어서, 식약처는 최근 홈쇼핑ㆍ온라인 등에서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829건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고함

 

4.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은 정식 업체라며 중소기업 4500 곳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계약금 205억원을 받은 중소기업복지지원단, 한국기업복지 등이 올해 초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 중소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고함

- 중소기업 직원 1인당 20만원을 내면 복지몰에서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 건강검진, 여행, 연극, 레저, 도서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중소기업 직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지만, 고용부의 허가나 정부 지원사업도 아니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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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