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5월 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과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주간집계 대비 3.1%포인트 내린 60.6%로 집계됐으며 부정평가는 3.0%포인트 오른 35.4%로 나타났다고함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협상 진행 중이라고함

- 무기 구매 등 다른 방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전망됨

 

3.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인 징용재판과 관련해 한국에 압류중인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최소 10개이상에 달하는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함

 

4. 이인영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원 포인트 개헌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제1 정치 어젠다가 개헌임을 시사하고 있다고함

 

5. 미래통합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5월 8일로, 새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당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김종인 비대위’ 여부를 포함한 향후 당의 진로를 결정한다고함

 

6.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한 한국당이 독자 노선을 걸으며 시간을 두고 통합당과 합당 여부를 논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급된다고함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은 별도 신청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고,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며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함

 

2. 6월 추진될 3차 코로나 추경안은 그 규모가 최소 20조원,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세차례를 합치면 올해 추경은 50조원이 넘게 된다고함

- 한 해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 만임

 

3.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겠다며 밝힌 대표적인 대상이 공무원들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를 전액 삭감한 만큼 이에 대한 보전차원에서라도 기부할 이유가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함

 

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정원을 100명 이상 늘린다고함

 

5. 해군이 8월 17~31일 미국 하와이 인근에서 열리는 환태평양(RIMPAC) 훈련에 참가한다고함

- 올해로 27회를 맞은 림팩 훈련은 미 해군 주도로 한국·일본·호주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격년제로 실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 해군훈련임

 

6.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이 비급여의 급여화로 지난해 부채는 11조원으로 부채비율이 59.7%로 2018년(47.6%) 대비 12.1%포인트 증가했다고함

 

7. 2020년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소득은 539만원으로, 작년 530만원보다 9만원(1.7%) 올랐다고함

-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월평균 보수는 약 209만원, 7급 1호봉은 약 236만원, 5급 1호봉은 약 318만원 수준임

 

[ 경기종합 ]

1. 한국은행의 ‘4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 영향으로 임금수준전망 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7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2013년 1월 이 항목에 대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치라고함

 

2. 코로나19 발생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킹크랩 광어 전복 등 몸값 비싼 갑각류 가격은 하락한 반면, 흔한 식재료로 취급받던 돼지고기 양배추 등은 날로 오르고 있다고함

 

3. 삼성전자가 올 1분기 미국 생활가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에서 전년 동기 대비 1%p 높은 20.9%를 차지하며, 16분기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함

 

4.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여파에도 보통주와 종류주 1주당 354원의 분기배당을 진행한다고함

 

5. 서울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에 대한 착공 인가를 이달 초 내준다고함

 

6. 철강업계의 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포스코가 비용 절감을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 주4일 근무제 도입한다고함

- 매년 주어지는 직원들의 연차를 모두 의무적으로 소진해 비용 절감에 나서겠다는 계획임

 

7. HMM(옛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를 시작으로 2만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배치해, 올해 흑자전환 시킨다고함

 

8. 진단키트업체 랩지노믹스가 FDA으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를 획득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9일 코스피는 13.47p(0.70%) 오른 1947.56에 코스닥은 0.25p(0.04%) 오른 645.18에 마감됐다고함

 

2. 소상공인들에게 긴급대출을 해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보증기관은 공기업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들어간다고함

 

3. 비트코인 국내 거래가가 1개월 반만에 30일 약 11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암호화폐 가격이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함

- 비트코인 가격이 1만 달러(약 1200만원)까지 가리라는 낙관론과 수익 실현에 나서는 순간 시세가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4. 정부가 재개발사업에 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참여해 전체 가구 수의 일정 비율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함

- 3기 신도시 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공급 대책이 정작 절실한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서울 지역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뿐이지만, 재건축은 강남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 재건축은 그대로 두고 재개발 규제를 풀기로 방침을 정함

 

5. 올해 경기도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저택(연면적 3049㎡)으로 공시가는 149억원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본격적인 야외 활동 계절이 돌아오면서 치료제가 없어 사망률 20% 이르는 살인진드기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 1∼2주 잠복기를 거친 후 38도 이상 고열과 설사, 구토,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남

 

3. 경기 이천시의 코리아2000 냉동창고 참사가 발생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물 단열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인해 매년 3000건씩 화재가 발생해 한 해 평균 20명이 목숨을 잃는다고함

 

4. 서울 시내 한 교회가 인분 섭취, 공동묘지에서 서로에게 채찍질하기 등을 비롯해 무리한 리더십 훈련 강요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해당 교회 목사는 농업법인 회사 설립을 통한 횡령, 불법 대안학교 운영, 가족불화 및 관계 단절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함

 

5. 배우 김희애 남편이자 전 포티스 대표인 이찬진 씨가 40억원대 횡령혐의로 고소당했다고함

- 이찬진 전 대표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 ‘한글과 컴퓨터’를 만든 인물임

 

 

[ 국 제 ]

1.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대량 실업 등 부진한 경제 지표에 따라 하락했다고함

- 다우존스 1.17% 하락, S&P)500 지수 0.92% 하락, 나스닥 0.28% 하락 마감함

 

2. 30일(현지시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6월 인도분은 각국의 감산 소식으로 25.1% 상승한 18.84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함

 

3. 30일(현지시간) 6월물 금 가격은 각국의 봉쇄조치 완화 기대감으로 19.20달러(1.1%) 하락한 1.694.2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으며, 현실화할 경우 중국도 맞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함

 

5. 미국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회복율 31%를 앞당긴다며 코로나19의 첫 공식 치료제로 인정했다고함

 

6. 미 노동부는 지난주(4월 19~2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4만건을 기록했다고함

 

7. 중국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닷새간 연휴가 이어지면서 9천만명의 이동이 예상돼 감염병이 다시 퍼질까 긴장하고 있다고함

 

8. 유럽중앙은행(ECB)은 기준금리를 현행 0%로 유지하고,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현행 -0.50%와 0.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함

- 유로존 경제가 올해 5∼12% 위축될 수 있고, 2분기 경제는 15%까지 역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함

 

9.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코로나19 치료제 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세계 증시는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세계지수는 30% 가까이 급등하며 기술적으로 이미 강세장에 진입했다고함

 

10.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를 맞은 에너지 업계가 잉여 자원을 비트코인 채굴에 투입하거나, 발전 설비 전력을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운용하는 등의 대책을 모색 하고 있다고함

 

11. 일본이 이달 6일까지인 긴급사태 선언 기간을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연장한다고함

 

12. 일본 도쿄도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를 한 결과 대상자의 약 6% 가량이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가능성을 나타낸다고함

 

13. 영국이 미국, 이탈리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세계에서 셋째로 많다고함

 

14. 코로나19 여파로 이탈리아의 1분기 국내총생산이 4.9% 감소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 29일 공사 중 화재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소유주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조카 이석환씨가 대표로 있는 ‘한익스프레스’이며, 시공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화재 위험이 있다며 세 차례나 주의를 받았다고함

 

2. 최근 국제유가 폭락으로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이 대거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서 평가 가치가 급감하자 이를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자산가가 늘고 있다고함

- 원유 DLS는 현재 유가 급락으로 평가 가치가 제로에 가깝지만 2~3년 뒤 만기 시점에 원유가격이 회복되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진 틈을 타 원유 DLS를 자녀 명의로 변경해 증여세를 아예 내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내고 나중에 원금 회복을 통해 재산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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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