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0년 4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교류·협력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발표한다고함

- 문재인정부 한반도 평화·번영 구상의 '주춧돌'로 자리매김해 온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관련 '개점휴업' 상태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2주년을 맞음

 

2. 선관위가 4·15 총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829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조사 중인 건을 완료하면 더 늘어난다고함

 

3. 여야가 27일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며 5월 지급을 위해 4월 29일 통과 시킨다고함

 

4. 여성 중진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선출해 남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부각되고 있다고함

 

5. 환경과 노동 분야 전문가로 3선에 성공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나 환경부 장관으로 입각된다고함

- 정부부처에서도 부처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는 힘 있는 현역의원을 장관으로 선호하고 있음

 

6. 민주당 의원들의 경제 공부 모임 ‘경국지모’가 초선 의원들을 영입해 싱크탱크화한다고함

- ‘경국지모’ 소속 의원들은 기존의 당내 모임과 다르게 계파색이 없는 정책 대안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지만 모임 결성을 통해 소속 의원들이 정치적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전망됨

 

7. 미래통합당에서 총선 참패 수습책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함

- 통합당으로 복당 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본부장의 뇌물 사건 이력을 들먹이며 맹비난을 퍼붓고 당내 중진 그룹에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한 비토 의견이 줄을 잇고 있음

 

8. '캐스팅보트' 역할을 잃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원내대표단 선출 등을 통해 당 분위기를 쇄신한다고함

 

9.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함

 

10. 평택 주한 미 2사단의 아파치 부대가 올여름 17기병연대 2대대로 순환배치된다고함

- 주한미군은 아파치 부대를 6~9개월 단위로 순환배치하고 있으며 17기병연대는 AH-64E 아파치 헬리콥터와 RQ-7B 섀도 무인기로 구성되어있음

 

11. 건강이상설에 휩쌓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27일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가 주목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로 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가 작년 말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120조원 이상 늘어 연말엔 850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함

-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올해 한국 경상성장률 전망치(-0.9%)를 대입해 계산한 국가채무비율은 44.8%에 이름

 

2. 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3장'으로 시범적으로 확대된다고함

 

3. 정부는 감염병 의심시 유급휴가를 사용 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고함

 

4. 온라인 개학으로 급식이 필요 없어지면서 식재료와 급식 예산이 남자 이 돈으로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한 달에 한두 번, 친환경 채소와 과일을 담은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 공급한다고함

 

5. 지자체들의 ‘포괄 지방채’ 허용 등 지방채에 대한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에 중앙정부가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지원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함

 

6. 과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산업육성 TF'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TF'를 가동한다고함

- 디지털 기반 비대면 라이프스타일이 초래할 미래에 대해 조망하고, 분야별 대책 수립과 개선 사항 마련이 목표임

 

7. 국내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전직 연구원들이 국가 소유 기밀인 ADD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가 포착돼 국가정보원과 안보지원사, 경찰 등이 합동수사에 나섰으며 주요 1차 조사 대상자들은 20여명 이라고함

 

8. 방통위가 오는 5월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단말기유통조사단'을 직제개편을 통해 상설조직화한다고함

 

9. 임신한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발언한 경남 진주경찰서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함

 

10. 서울대가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 과정에 'AI 협동과정'을 신설하고 다음 학기부터 운영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청와대가 올해 2분기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고용을 통한 극복을 강조했다고함

-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노동 격차 해소에 집중한다는 취지임

 

2.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함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돕는 제도로 1인당 월 50만 원으로 3개월 지급됨

 

3. 직장내괴롭힘 신고 사건 중 검찰 송치 사건의 비율이 0.85로 100건에 1건이 안된다고함

 

4. 국토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건설업 부실 벌점 제도를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로 내년으로 연기한다고함

- 정부 안대로 바뀌면 지금까지의 방식이었던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항변임

 

5. 코로나19로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달걀, 참기름, 기저귀 등 생필품, 식료품값까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함

 

6. 유통업계는 현재 6~8월 석 달간 국경일 휴무가 단 한 차례도 없자 내수 촉진을 위해 특별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고함

 

7.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95%가 매출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섯 곳 중 한 곳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절반 아래로 감소될 것이 우려되며 한국계 기업은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함

 

8.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올 1분기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나타났지만 중국과 한국 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어 2분기에는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9. “우리 조합원 채용하라”는 건설노조 간 ‘밥그릇 다툼’이 전국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함

- 건설노조는 이달 들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서울과 지방 건설현장 곳곳을 점거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음

 

10. 코로나19로 국내외 증시가 동반 폭락한 가운데 세금 절감을 위해 상장사 대주주들의 주식 증여가 잇따르고 있다고함

-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폭락과 업황 부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고통만 줄 뿐이지만 대주주들에게는 합법적으로 보다 값싸게 주식을 이전할 수 있는 기회로,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증여가 있던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가평균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삼성전자는 후면 쿼드 카메라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갤럭시 A31' 자급제 모델을 27일부터 37만원대에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함

 

12.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내년 말께 출시할 예정인 G90 풀체인지 모델에 카메라·레이더와 2개의 라이다로 구성된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다고함

- 2개의 라이더를 차량 전면 양측에 장착해 주행 중 옆 차로 차량의 끼어들기 등 한층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 우위 선점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13. 기아차가 중국에서 판매 반등을 위해 셀토스 전기차 출시하고 현지 공장 생산을 검토중이라고함

 

14. 대규모 지원에 걸맞은 자구안을 요구한 채권단의 압박으로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의 알짜 사업부인 기내식·마일리지·항공기정비 사업부을 매각한다고함

 

15. 코로나발 경제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기업들이 속출하는 와중에, cJ제일제당, 라면 명가 농심, 제과 강자 오리온 등은 코로나로 집밥·간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함

 

16. LG유플러스가 중국과 홍콩에 이어 일본과 대만에 5세대(5G) 콘텐츠를 수출함으로서, 5G 상용화한 이래 1년 만에 콘텐츠로만 `1000만달러(약 123억원)` 수출 성과를 올리게 됐다고함

 

17. ‘대리게임 처벌법’이 시행된 후 2,200곳이 넘는 불법 게임플레이 대행업체가 수사의뢰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당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4일 달러·원 환율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5.80원 상승한 1,235.50원에 마감됐다고함

 

2. 24일 서울 채권시장은 2차 추경 관련 적자국채 발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등 수급 관련 우려가 지속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마감했다고함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8bp 하락한 1.018%, 10년물은 0.1bp 오른 1.546%에 마감함

 

3. 24일 코스피는 25.72p(1.34%) 내린 1889.01에, 코스닥은 10.83p(1.68%) 내린 632.96로 마감됐다고함

 

4.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이 주식을 꾸준히 팔아치우면서 24일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주식 시가총액은 468조1744억원으로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함

 

5. 금융당국은 2단계 소상공인 긴급 대출 프로그램 금리는 1단계보다 높은 대신 긴급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이 주로 취급하게된다고함

 

6. 이번 주(4월 27일~5월 1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과 연준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7. 한국벤처투자가 외부 투자를 받지 않은 3년 미만의 스타트업에 단독으로 직접 투자한다고함

- 외부투자자와 ‘매칭’ 방식이 아닌 단독으로 초기 기업에 지분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2005년 설립 이후 처음임

 

8. 하나은행이 손실 보상을 결정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이 설계 과정부터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격의 것들이 섞여 있는 등 부실투성이어서 결과적으로 부실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없었다고함

 

9. 보험업계는 고객을 보험 해지로 인한 손실에서 지키기 위해 보험료 감액 제도, 납입 유예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함

-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고, 보장 또한 사라지게됨

 

10. 4월 13일부터 시행된 무사증입국 정지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이 61% 감소 했다고함

 

11. 코로나19로 올해 1분기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고함

 

12. 코로나 확산에도 지방 아파트 청약 시장이 예상 밖의 호황을 누리며 평균 경쟁률은 22.3대 1이라고함

- 풍부한 시중 유동 자금이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 시장에 몰렸고, 그중에서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면서 규제도 덜한 지방 분양 아파트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광역시 아파트의 청약 인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40여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이번 불로 축구장 1천100개가 넘는 800ha가 잿더미로 변햇다고함

 

3.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한 첫 주말이었던 25일과 26일 전국적으로 교통량은 작년 대비 90% 까지 늘어났다고함

 

4. 수년째 이어온 경기침체로 올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법원 파산부에 들어온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252건(누계)으로 해당기간 역대 최고라고함

 

5.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 항소심이 27일 오2시 재개된다고함

 

6.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210호에 출석한다고함

 

7. 부산에 있는 클럽과 주점을 잇따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의 19세 남성이 부산에서 접촉한 사람만 123명으로,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함

 

8.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2구(남·녀 각 1구씩)는 모두 한국인 교사 실종자라고함

 

9. 울산시의회 화장실에서 30대 추정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함

 

10. 인기 유튜버로 활동 중이었던 현직 약사 ‘약쿠르트’(닉네임)가 성병(헤르페스)을 가지고 있다는 한 여성팬의 사생활 폭로로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국 제 ]

1.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반등과 경기 부양 기대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1.11% 상승, S&P 500 지수 1.39% 상승, 나스닥 1.65% 상승마감함

 

2. 24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늘어나면서 9.80달러(0.6%) 하락한 1.735.60달러에 마감됐다고함

 

3. 24일(현지시간) 뉴욕 유가는 미국을 포함한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한 기대 등으로 오름세를 유지했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미국을 포함한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2.7% 오른 16.94달러에 마감됐다고함

 

.4 블룸버그가 집계한 글로벌 투자은행과 경제연구소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G20 국가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11.0%라고함

 

5. 세계자원연구소(WRI)는 2010년 7200만명이던 세계 홍수 피해 인구가 2030년에는 1억4700만명, 2010년 연간 1740억달러(약 214조원)였던 홍수로 인한 재산 손실은 2030년 7120억달러(876조원)로 4배 넘게 늘어날것으로 전망했다고함

- 홍수 위험이 치솟는 이유로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상승과 해안을 덮치는 폭풍의 증가와 많은 인구가 물난리가 나기 딱 좋은 하천과 해안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함

 

6. 미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세 배 이상 많은 3조7000억달러(약 4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18%에 육박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7. 미국이 코로나19 환자가 9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캘리포니아 등 서부에 섭씨 40도에 달하는 ‘열파’가 찾아와 수만명이 해변에 쏟아지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8.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법으로 살균제 인체 주입을 언급한 뒤 의학계와 정치권의 비판도 거세져 공화당에서는 대선은 물론 상원 선거까지 위험해졌다고 걱정하고 있다고함

 

9. 애플이 인텔의 CPU를 대신할 PC용 시스템반도체를 선보일 예정으로 애플 이탈로 인텔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 반도체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함

- 영국 팹리스 ARM의 CPU 설계자산을 기반으로 자체 반도체 3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종이 2021년 출시되는 애플 PC ‘맥’에 탑재됨

 

10. 중국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임상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 달에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함

 

11. 중국이 5G 보급률을 단번에 끌어올리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 3대 통신업체는 올해 5G 설비 투자에 1803억위안(약 31조3900억원)을 투자하고 1000위안(17만원)대의 중저가 5G폰을 출시한다고함

 

12. 일본 3대 은행이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직원 3만2000명을 줄이고 지점을 절반 가까이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함

 

13.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부당 수사 개입으로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브라질 통화인 헤알화 가치는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증시도 하락세를 이어나가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저소득층과 일반 국민을 구분해 2단계로 진행된다고함

-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내달 4일부터 지급, 일반 국민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소비쿠폰 등으로 5월 13일부터 지급되고, 지급 액수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임

 

2. 지난해 군대 내 군용 리튬 전지 보관 창고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는 모두 비가 내리는 중이거나 비 내린 직후에 발생 한 것으로 습기로 인한 리튬 전지 폭발 가능성이 제기된다고함

- 군용 리튬 1차 전지는 사용하면 할수록 가스가 생성돼 내부 압력이 높아져 부풀어 오르는 폭발 위험성과 리튬의 특성상 습기가 닿으면 폭팔하기 때문임

 

3. 최근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거래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한 직접적인 계기는 원유를 저장할 곳이 부족해진 거래자들이 다음달 가져가야 할 상품의 인수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저장 문제로 WTI가 마이너스 가격을 찍자 북해산 브렌트유는 물론이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유가까지 줄줄이 떨어졌다고함

- 전 세계의 원유 저장용량은 68억배럴 규모로 대형 저장시설이 몰려 있는 곳들은 미국 쿠싱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싱가포르와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 중 한 곳만 넘쳐나도 세계 유가는 바닥으로 추락하며 채굴을 중단할 경우 유정이 아예 막혀버릴 위험이 있고 부채가 많은 기업들로선 배럴당 1달러라도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산유업체들에게 생산중단은 쉽지 않은 선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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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