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브리핑

2020년 4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학운 2020. 4. 24. 07:55

20204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실수를 용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지 용서를 구하는자가 아닙니다.”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6월 개각을 검토 중이라고함

- 참모진과 외교·안보라인 일부 교체로 총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의원 중 일부의 청와대행도 거론되고 있음

 

2.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15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함

 

3.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전격 사퇴하면서 내년 47일로 예정된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김영춘 민주당 의원,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함

 

4.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재검표를 위한 선관위 수개표 보증금 5000만원과 소송비용 1000만원 등 6000만원이 하룻만에 후원금으로 걷어졌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국민연금을 매달 받는 사람이 500만 명을 넘었섰으며 전체 인구 대비 약 10분의 1 이라고함

 

2.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상 10개월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5개월로 단축한다고함

 

3. 국가공무원법에서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정당이 아닌 그밖의 정치단체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함

 

4. 국가보훈처가 전두환의 친필로 쓴 현판과 비문을 철거한다고함

 

5. 기능경기대회에서 성적을 내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이 코로나 유행에도 합숙활동 등에 동원되며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함

- 학교 평판과 담당 교사의 승진을 위해 학생들이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임

 

6.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함

 

7. 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이 다수의 여성 강제추행 논란으로 사퇴했다고함

- 시청 여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신체접촉을 하고서는 주변사람을 동원해 회유를 시도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하겠다는 제안까지함

 

8.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시청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경제성장률이 4개 분기 만에 또다시 -1.4%로 역성장한 것은 소비부터 꺼지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2분기는 코로나 해외 상황 때문에 수출과 생산이 크게 악화될 전망으로 올해 연간 성장률마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고함

 

2. 중국이 화학·섬유·철강 등의 수출을 늘리면서 2018년 기준 한국의 세계 1위 품목은 전년 대비 12개 줄어든 63개로 국가별 순위는 13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내려갔다고함

 

3. 코로나19 충격과 국제 유가 급락세가 상당 기간 이어지면서 물가 하락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소비위축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함

 

4. 한국노동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730만명으로 추산하며 이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절반을 훌쩍 넘는 459만명이라고함

 

5.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분기 국제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하향 판단한 국내 기업 수는 45곳으로 기업실적 발표가 끝나는 오는 5월 이후에는 무더기 조정으로 신용등급발 위기가 올 수 있다고함

- 코로나19의 실물타격이 본격화하는 2·4분기 이후에는 무더기 강등자금조달 실패흑자도산이 현실화 될 수 있음

 

6.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한노총과 민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원포인트 노··정 협의체가 다음주 구성된다고함

- 경영계는 민노총이 정부를 등에 업고 해고 금지, 임금 삭감 금지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보고 협의체에서 노동계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채택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7년 연속 흑자경영이 좌절되어 올해 매출은 전년 27592억원의 58%에 불과한 15920억원으로 적자 163억원이 예상된다고함

 

8. '디스플레이 굴기'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문 인력을 빼가기 위해 국내 채용사이트와 헤드헌팅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고함

 

9. 네덜란드 연기금 APG, 캐나다 연기금 CPPIB와 홍콩 ESR는 한국 물류센터에 20억달러(24600억원)를 투자하는 조인트벤처인 ESR-KS 2호 펀드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함

- 국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 투자로 산업 생태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10. 삼성전자가 미국 진출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삼성 헬스 모니터'FDA 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함

- 국내에서는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어 측정 결과로 처방이나 진단을 받을 수 없지만, 미국은 원격의료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11. 삼성SDS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간 매출은 소폭 감소하고 영업이익률도 8% 수준이 될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내놓았다고함

 

12.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함

 

13. LG전자가 코로나19으로 인한 북미 지역 수요 감소로 경남 창원공장 가전 라인 일부를 멈췄다고함

- 기존 해외 공장 폐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번 창원공장 라인 가동 중단은 경기 침체에 따른 조치로 코로나19가 실물 수요에 타격을 주고 있음

 

14. LG생활건강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위기에도 1분기 매출액이 18964억원, 영업익 3337억원, 당기순익 2342억원으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함

- 화장품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생활용품과 음료가 실적 방어에 나서며 '최강의 삼각편대' 사업 포트폴리오의 위력을 증명함

 

15. 14개국 세계 자동차공장 300곳 가운데 70%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동중단 상태에 놓였으나, 현대기아차의 가동중단율은 35.3%로 경쟁기업들 가운데 생산 타격이 가장 적다고함

 

16.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신차 수요가 줄어들면서 감산이 불가피해져 다음달까지 릴레이 셧다운에 들어간다고함

 

17. 총사업비는 2400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에 삼성건설이 선정됐다고함

- 5년 만에 재건축시장으로 복귀한 삼성물산은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에도 입찰제안서를 낸 상태임

 

18. 최대 120척에 달하는 카타르 LNG 운반선 수주전에서 내심 독식을 자신했던 한국의 계획에 중국이 16척의 수주를 따내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함

- 건조 기술력 등에서 한국보다 한 수 아래지만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과 저가 수주 전략을 등에 업은 중국이 한국 조선업계를 위협하고 있음

 

19. 한진중공업에 이어 대선조선도 5월에 매각을 추진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외환경도 좋지 않아 매각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함

 

20. 네이버가 2분기 '네이버통장' '스마트채널' 등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광고·금융·쇼핑을 키운다고함

 

21.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섬유산업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수출이 전면 중단된 데다 내수시장도 얼어붙으면서 섬유소재 수출 세계 7, 기술력 세계 4위를 자랑하는 국내 섬유산업이 뿌리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함

 

22. 태영그룹은 현재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대로라면 올해 말 자산규모 1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커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인 SBS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함

 

23. 스타벅스 커피를 안방에서도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가 늘면서 스타벅스 캡슐커피는 지난 3월 대비 판매가 64.5% 늘었다고함

- 20188월 네슬레는 스타벅스에 715,000만 달러(8조원)을 지불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전 세계 유통채널에서 스타벅스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구적인 권리를 확보했음

 

24. 교촌치킨으로 유명한 교촌에프앤비가 프랜차이즈 업체 중 처음으로 증시 직상장에 도전한다고함

- 해마로푸드서비스 등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가 스팩 합병 등 우회상장 방식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예는 있지만 아직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직상장한 적은 없음

 

25. 원격근무, 온라인 학습 등으로 PC 수요가 늘어나자 지난 해 상반기에 기승을 부렸던 가짜 인텔 프로세서가 다시 글로벌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고함

 

26. 우버 국내 서비스가 앱 상 버그 문제로 일주일 넘게 장애를 빚고 있으나 우버이츠 철수 이후 국내 사업부가 축소되면서 장애 대응 등 전반적인 운영 역량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23일 원/달러 환율은 2.5원 내린(원화가치 상승) 1229.7원에, 코스피는 18.58p 오른 1914.73, 코스닥은 8.63p 오른 643.79로 마감됐다고함

 

2. 다음 주부터 중·고등학생도 월 5만원 한도내로 후불교통 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함

 

3. KDB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소방수'로 급부상했지만 자본과 인력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함

 

4. 금융당국이 신용등급이 낮은 ‘A이하 여신전문금융채권를 ‘2차 채권담보부 증권 프로그램을 통해 6월말 발행한다고함

- 코로나19 여파로 돈맥경화를 겪고 있는 중소 캐피털카드사들을 돕기 위해 정부 보증을 통한 신용보강을 해주겠다는 취지임

 

5.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중소형주로 구성된 '코스피200제외 코스피지수'를 오는 27일 발표한다고함

- 해당 지수는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코스피200 구성종목을 제외한 지수로, 대형주 강세장에서는 코스피200 비중을 높이고, 새로 발표하는 중소형주지수 비중을 낮춰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

 

6. '동학개미운동'에 힘입어 1분기 증권결제대금이 28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고함

 

. 경찰이 1조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고 도피 중이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서울에서 검거했다고함

 

7.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리는 주식투자 열풍이 불며 지난 331일 기준 삼성전자 주주 수는 1628598명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54.1% 급증했다고함

 

8. 주식투자정보서비스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세라고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소비자들의 계약해지 요청이 증가했기 때문임

 

9. 정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으로 조기에 착공된다고함

 

10. 국세청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법인 6754개를 전수 검증한다고함

- 1인 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임

 

11. 올해 8월부터 허위매물 등을 올리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함

 

12.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아파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비 규제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는 경기 침체에 따라 곧이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19 차트 http://coronachart.net/

- 전 세계 국가별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 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여행정보 알림까지 업데이트 되어 있음

 

2.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92만명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48000원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함

 

3. 정부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을 모의하면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성범죄물 제작은 중대범죄로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소지·구매까지 처벌을 강화한다고함

 

4.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을 찾으면서 공적 마스크 재고량이 너무 많아 일부 약국에서는 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함

 

5. 430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55일 어린이날까지 약 18만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고함

 

6. 한국마사회가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조치를 다음 달 3일까지 재연장 하기로 했다고함

 

7. 지난 14일 전주에서 실종된 A(34·)가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용의자는 실종자 지인의 남편이라고함

 

8.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환전·투자 사기를 일삼아온 수배범을 피해자가 직접 잡아 와 경찰에 넘겼지만, 경찰의 출금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고함

 

9. 전남 영광읍에서 술에 필로폰 성분의 약물을 넣어 여성에게 마시게 한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23(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국제 유가 상승에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 난항 우려로 혼조세로 마감했다고함

- 다우존스 0.17% 상승, S&P 500 지수 0.05% 하락, 나스닥 지수 0.01% 하락 마감함

 

2. 23(현지시간) 국제유가는 유가폭락에 비수익 유정 폐쇄가 시작된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면서, 6월 인도분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9.7% 상승한 16.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23(현지시간) 6월물 금 가격은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 기대가 이어지며 0.4% 상승한 1.745.4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미국 제약회사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 입증에 실패했다고함

 

5. 미국은 코로나 19 창궐 사태로 소비와 생산 등 경제 전반이 극도로 위축돼 정리해고와 직장폐쇄가 이어지면서 58일 발표되는 4월 통계에서는 최소한 2500만 개의 일자리 상실로 실업률이 20%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으로 1930년대 대공황 때의 실업률 25%에 근접하는 수치라고함

 

6. 6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코로나19 관련 추가 예산지원안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즉시 발효된다고함

 

7.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 육가공 기업으로 손꼽히는 스미스필드푸드, JBS에 이어 타이슨푸드까지 공장 운영을 중단하면서 '육류 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함

 

8. 중국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WHO3000만달러(369억원)를 기부한다고함

- 중국 편향성 등을 이유로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됨

 

9.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이 닫히면서 마약 밀매가 어려워 지고 수요도 줄어들면서 전 세계 마약 산업이 전례 없는 불경기를 맞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문제로 의학적 시술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신병 이상 가능성은 희박하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후계 체제가 준비되고 있다고함

- 김 위원장이 중퇴에 빠지거나 혹은 사망한다 해도 북한 내부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김여정은 권력 기반이 약해 현 체제를 떠받드는 60, 70대 세력이 김정일의 이복동생 김평일을 다른 옵션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함

 

2.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여러 창을 띄워 다수 강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거나, 웹페이지 소스코드를 조작해 '수강완료'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원격수업 부적정 수강 행위를 반복하면 해당 학생은 결석 처리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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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河 같은 壽富貴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