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전세사기 피해자들 두 번 울려 “인적 담보 말고 물적 담보 봐야”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가명)씨가 2019년 전세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이행보증서. ‘중개인은 부동산 거래가액, 근저당 금액, 채권최고액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개 사고 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보전을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김아랑(34·가명)씨가 2019년 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써 줬다는 이행보증서 내용 중 일부다. 김씨는 ‘근저당이 잡힌 집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행보증서만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씨가 전세사기를 인지한 뒤 중개사에게 이행보증서대로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보증금을 줄 수 ..

보험업권이 '근로자 햇살론'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장 먼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오늘(2일) 삼성생명은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보증 서민금융상품 '근로자 햇살론'을 선보였습니다. 대출 대상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세부 지원기준은 콜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9.7~9.9% 고정금리이며,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3년·5년이며,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 가능합니다. 수수료(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0.9~2%입니다. 보험업권 근로자 햇살론은 이날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KB손해보험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하반기 중 미래에셋과 삼성화재, 한화생명, DB손해보험이 상품을 취급하..

직장인 K씨는 분양권이 나오는 부동산일 줄 알고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샀다. 하지만 조합으로부터 분양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다. K씨처럼 재개발 내 부동산을 보유해도 분양대상자가 되지 않고 현금청산자로 분류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에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이 규정돼 있다. 재개발 조합은 통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정하고 대상 유무를 통보해준다. 서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서 분양대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원칙적으로 종전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서울의 경우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도 분양대상자에 포함된다. 하지만 정비구역지정 이후 건축물과 분리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또는 1..

최근 2030까지도 벼락거지가 될까봐 서울시내에 재개발 예정된 지역의 빌라라도 사놓고 내집마련을 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있고 청년, 신혼부부 특공도 있지만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입니다. 청약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빌라라도 갭투자를 통해 사두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어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위기도 한 몫 합니다. 신축빌라를 사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재개발이 돼 대단지 아파트단지를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재개발 예정된 지역의 빌라를 사실 때 언제쯤 될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 이런 정보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빠른 속도로 그동안 사업성이 안나왔던 지역의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그..

경향신문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전국 매입임대주택 분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 매입임대 12만5858가구 중 절반 이상(6만8372가구)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려 있다. 전체 매입임대의 4분의 1가량인 3만1914가구가 서울에 있다. 이 분석은 전국에 있는 매입임대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일 ‘햇살론 유스(youth, 가칭)’를 내년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이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햇살론 유스가 당장 돈이 급한 청년들의 숨통을 틔워주리란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선심성 정책으로 ‘청..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보도참고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제공하는 금감원의 '금융꿀팁'의 일환이다. 우선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경기도 제공] 서울, 인천, 경기의 대동맥 역할을 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10조원 가까운 돈이 투입돼 서울외곽순환도로 외곽 김포∼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이천∼안성∼평택∼오산∼화성∼안산∼인천∼김포 261.5㎞를 ..

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의 116배에 달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정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

한국감정원은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기초 자료를 26일부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정보는 건물 이름과 상호 등 식별 정보와 영업 경비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다. 부동산 임대 동향조사 기초자료를 받으려면 기존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