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기존 계좌로 가상통화 거래하는 유형 포착…의심거래 나오기 전까지는 발견 어려워] 임종철 디자이너 정부가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통화 거래 때 이용되는 가상계좌의 이용자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상통화 투..

"법대로 하면 평생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겁니다" 청주의 한 소형 임대아파트는 우리나라 아파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전체 916가구인 이 아파트의 가구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주하..

정부가 하반기부터 대체부품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순정 부품과 대체 부품 가격 차액 중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 ‘페이백(payback)’ 특약이 그것이다. 자동차사고로 차를 수리할 때 순정..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지역전략사업 5개가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선도지구 평가위원회의의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법적 제도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규정이 사실상 없는 데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 보호가 ..

카카오뱅크의 영업 개시를 앞두고 KB국민은행이 소득 증명 없이 비대면으로 대출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은행은 26일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 ‘리브’(Liiv)에서 소득증명서 없이도 비대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즉시 빌려주는 ‘KB 리브 간편 대출’..

18일부터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채무조정 졸업자도 10%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상품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를 거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다. 재직기간이 5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라..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신분증을 분실한 금융소비자는 명의도용 등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하지만, 그동안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개..

충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가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신규 아파트 물량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6월 말 기준 충북 미분양 아파트가 7600가구에 달하는데도 2020년까지 7만8000여 가구가 더 준공될 예정이어서 지역 분양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11일 도청 소회..

국토교통부는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나눠 2가구로 분리하는 ‘공동주택 가구 구분설치 가이드라인’을 3일 배포했다.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쪼개 단독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