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마을 수해복구 공사에 불만을 품어 담당 공무원을 때리고 협박한 이장협의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옥천군 이장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옥천군 한 마을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담당 팀장 B씨의 손을 때리고, 직원 C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평소 공사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군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서 공무원 폭행 건으로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도 내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강영기)은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대표가 초범인 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약물을 끊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했다. 김..

업무가 서툰 여직원을 협박해 월급을 반납하도록 해 돈을 챙긴 30대 한의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A씨의 행동은 '갑질'의 전형으로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행위"라며 지적한 뒤 "A씨는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B씨를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 앞서 폭력혐의로 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선처했음을 알렸다. 서울 노원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2월 병원직원 B씨에게 업무가 ..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전자 도어락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강의실에 녹화, 녹음 장치를 몰래 소지하고 들어간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의 수업권 내지 수업의 평온까지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강 전 대표는 "송 교수에게 총 5번 반론 기회를 줬는데 거부해 직접 반론을 듣고자 현장에 갔던 것"이라며 "해명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원들이 쉬고 있었고 노크했고 송 교수 계시냐고 얘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인터뷰했다. 그 과정 내내 나가달라든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들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2년 11월 ..

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수집,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30대 남성 B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한다. 의뢰를 받은 A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정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전달했다. B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2월~8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여성 팬..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 파견돼 광고업자로부터 1억38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중국으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38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3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망을 피해 18년간 도피생활을 한 A씨는 코로나19 등으로 중국 상황이 악화되자 ..

간병인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60대 환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전해졌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은 피해 환자가 코로나에 걸려 CCTV가 있는 1인 병실로 옮긴 후 밝혀졌다. CCTV 속에는 간병인이 갑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60대 뇌염 여성 환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환자의 얼굴을 손으로 내려치고 재활운동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린다. 환자를 다룰 때는 어깨나 허리를 잡아줘야 하지만 CCTV 속 간병인은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의 머리를 잡아 뜯는 등 자연스레 손이 환자의 머리로 향한다. 간병의 폭행 사실은 환자의 상태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이 CCTV를 확인하고 가족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환자의 가족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늘 해왔다..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대구경북혈액원 건물 일부를 불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10일 오전 1시06분께 대구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에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려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어 건물 일부를 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경북혈액원 공급팀 직원인 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 혈액 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장동료와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시작됐다. 불길은 혈액 창고 출입구 ..

불법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심현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 접속해 남녀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7개를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또는 배포된 영상물인줄 알면서도 내려 받아 소지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영화와 드라마를 내려 받는 과..

초등학생 운동선수의 상급학교 진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야구부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초등학생 선수의 부모 10여명에게 자녀들을 야구선수로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구부원들을 훈련하며 야구 배트 등으로 '얼차려'를 시키며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부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18일 광주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