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술 마신 채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다가 적발됐다고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A 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9시 55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음식점 앞에서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5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A 씨는 경찰에게 적발됐고 음주 측정도 하게 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7%로 측정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A 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 씨..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뒤 법정 기간 안에서는 위약금 없이 개통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 계약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철회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회선이 개통돼 서비스 일부가 사용됐다고 해도 서비스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케이티(KT)와 에..

자신의 차를 팔았지만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면서 자신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자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타던 차를 B씨에게 팔았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겼지만 B씨는 이듬해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차량의 명의가 아직 A씨..

정차된 오토바이를 파손한 뒤 연락처 없이 자리를 뜬 이른바 ‘물피 도주’ 현장에 늦게 찾아간 탓에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주차장 뺑소니 관련 경찰 대응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경찰서에 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등 조치를 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한 자신의 오토바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그런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당시 내린 폭설과 자신의 연가, 휴무, 비번 등을 사유로 사건 접수 8일이 지난 작년 12월 30일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아파트 경비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한 차량이 오토바..

헬스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헬스장이 A씨에게 1,3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체를 본점으로 두고 있는 서울의 한 헬스장과 2016년 4월 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위탁계약을 구두 체결했다. A씨는 이후 2017년 4월까지 세 차례 계약을 갱신한 뒤 2018년 12월까지 일했다. A씨는 매달 80만~12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고, 월간 강습 횟수에 따른 회원 매출액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았다. 헬스장을 그만둔 A씨는 20..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린 이동제한명령을 어긴 농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원심은 기초단체가 지급한 살처분 보상금의 배상 책임이 농장주에게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보상금 지급은 발병 원인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원 철원군이 A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에서 축산 농가를 운영하던 A씨 등은 2015년 1월 철원군의 농장주에게 새끼 돼지 260마리를 팔았다. 당시는 세종시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이동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이후 A씨 등에게서 새끼 돼지를..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중에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친구의 부모를 모욕한 것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는 고교생 A군과 그 가족이 경북 울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학교 기숙사 자습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 중 그 자리에 없던 동급생 B군의 어머니를 농담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된 B군은 A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이에 울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군에게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경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를 냈지만 기각당했고, 법..

송전선로 주변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직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한전 자회사의 고압송전선로 관리 책임자인 A씨는 송전선로와 주변 수목 사이 이격거리 유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20년 6월 경남 양산시 한 야산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송전선로 아래쪽 수목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방치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봤다. 송전선로와 방치돼 자라난 나무 사이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임야 8만9천233㎡가량이 불에 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된 지점과 불이 난 지점이 130m가량 ..

교장의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행정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지난달 21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학교장 B씨의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스트레스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거나 스마트폰에 기록했다. A씨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했고, 서울시교육청에는 민원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을 B씨의 언행으로 ..

'이용권을 구입한 후 1주일이 지나면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약관 조항이 약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한국일보가 법무법인 래안에 레고랜드 약관의 소비자 권리 침해 여부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몇몇 조항은 이용객에게 과도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해 법 위반 소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법무법인은 레고랜드의 환불 규정(제9조 제4항)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레고랜드는 이 약관에 따라 "입장권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1개월 후에 입장하는 입장권을 예매했더라도, 예매 후 1주일만 지나면 입장일이 얼마나 남아 있든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