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 C씨로부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거 OO엄마 아니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됐지만 A씨는 단번에 자신의 사진임을 알아차렸다.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여기에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와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내연녀인 D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D씨가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A씨가 남긴 재산은 뭐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된 손님이 펜션 측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천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0대 A씨는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ADVERTISEMENT 펜션 측은 A씨 입실 당시에는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는데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펜션 측이 화장실 안전을 유지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

미국의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 과일 음료에 실제 그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조안 코미니스라는 이름의 이 여성 소비자는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같이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달러(약 65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코미니스는 제품명에 ‘망고’가 들어간 일부 스타벅스 음료에 실제로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자수 열매 일종인 ‘아사이’가 제품명에 들어간 음료에도 실제 아사이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코미니스는 “소비자도 모르게 이 음료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물과 포도 주스 농축액, 설탕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음료 성분과 관련한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 “제품명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진침대 사용자 강모씨 등 69명이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선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진침대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회사 사주의 동거녀에게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7억8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업체 측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건설업체 3곳이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이들 업체 3곳의 실질적인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계로 7년가량 이들 업체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 등을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8년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16억6천여만원과 회사 주식 등을 받도록 판결했다. 이에 B씨 소유 업체 3곳은 A씨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급여를 받고,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총 7억8천만원..

교정시설인 교도소에 수감된 여러 죄수를 한 방에 섞여 지내도록 하는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정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확정시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교정시설에 수용됐다 출소한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교정시설 내 혼거 수용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생활 공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가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개인에게..

직업과 나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교제한 보도전문채널 소속 남성 기자에게 법원이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민사1단독 최완주 판사는 지난 9일 여성 B씨가 한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의 A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대 여성인 B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A 기자가 자신의 직업과 나이, 결혼 여부를 속이고 접근해 교제하다 잠적했고, 이후 더 어린 나이로 속여 데이팅앱 활동을 시도했다며 지난해 12월29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 측은 A 기자가 자신을 만나며 “기혼 여부, 직업, 거주지, 나이 등 신상과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속였다”고 밝혔다. 소장을 보면 교제 당시 A 기자는 B씨가 직..

에스컬레이터 부품이 파손돼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면 보수 담당 업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피해자가 신발을 빼기 위해 손을 넣은 것이 감안돼 업체의 책임은 80%로 한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7일 오전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에서 슬리퍼와 스타킹이 빨려 들어가는 '끼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스타킹을 먼저 빼냈고, 신발을 꺼내기 위해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C사는 이 건물 개장 전에 파손 상태 등을 점검해야 했지만, 사고 당일 에스컬..

이혼 후 자녀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부모에게는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B양의 유족이 가해자인 A군과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군 아버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군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B양에게 사진을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다음날 B양은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A군은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