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친구가 나눠준 복권이 당첨돼 오히려 난감하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복권 당첨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는다는 사연인데요. 사연의 A씨는 얼마 전 친구로부터 복권 한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친구가 직접 산 복권 두장 중 하나를 A씨에게 나눠준 건데요. 그러면서 친구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복권이 당첨되면 서로 나눠갖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같은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친구가 A씨에게 건네준 복권이 상금 100만원에 당첨된 겁니다. 친구는 자신이 선물한 것이니 당첨금의 50%를 자신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A씨는 10% 정도만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누리꾼들의 의견도 각각 달랐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을 친구에게 아예 말하지 않는 게 나았..

김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B씨에게서 "김밥 35줄 포장해달라"는 예약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는 주문대로 음식을 준비했지만 약속 당일 B씨가 나타나지 않아 A씨에겐 35줄의 김밥과 마음의 상처만 남게 됐습니다. A씨는 지역 중고거래 어플을 통해 한 줄에 3500원짜리 김밥을 2000원에 판매했습니다. B씨의 행동은 이른바 '노쇼'에 해당하는데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노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은 연간 8조 원에 이를 정도로 그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식당 방문 예약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합의만 있어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예약 시 방문 일자와 인원수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식당 주인과 고객 사이 음식..

A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여자화장실에는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B군이 있었습니다. A싸는 처음에는 엄마를 따라왔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잠시 뒤 깜짝 놀라고 맙니다. B군이 화장실 바닥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민 겁니다. B군은 화장실 바닥과 A씨가 들어간 칸의 문 틈으로 얼굴을 밀어넣으며 "이모 X싼다"며 낄낄거렸습니다. A씨는 매우 당황했지만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만큼 침착하려 노력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A씨는 B군을 일으켜세운 뒤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B군의 도 넘은 장난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A씨는 화장실 밖으로 나와 B군의 부모를 찾아가는데요. A씨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B군 부모는 "굳이 여기서 이런 얘..

렌트카회사가 명의를 빌려주는 ‘지입계약’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회사가 아닌 실제 차주에게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렌터카업체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B씨를 상대로 차량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의 영업소장인 C씨는 지난 2016년 3월 B씨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4300만 원을 받아 A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했다. 차량 명의는 A사로 하되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인 지입계약 방식이다. 이후 B씨가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자 A사는 차량을 반환하고 돌려주지 않은 기간동안 사용료를 지급하라..

상품 광고를 위한 촬영 계약을 하면서 사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당 사진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의 초상권 침해 금지와 방해 예방 청구 상고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목걸이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B씨와 사진 촬영 계약을 맺고 B씨가 판매하는 상품을 착용한 사진을 찍었다. 당시 계약에서 해당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B씨에게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 명시했지만 사진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전속 계약을 맺었고, 2018년 11월 B씨에게 사진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A씨는 당시 계약이..

목줄이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의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이 견주와 차주가 100%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김은정 판사)은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A씨는 2017년 4월 회사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중형견인 B씨의 개가 달려들었고 A씨는 개를 피해 자전거를 타다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상해 부상을 얻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