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태권도장 양도·양수를 위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록수련생 수가 애초 약속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태권도장을 인수한 A씨가 자신에게 도장을 넘긴 B씨를 상대로 낸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 권리금을 2억원으로 정하고 도장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에는 도장 인테리어, 비품, 상호, 등록수련생 200명 등이 포함됐다. 계약서에는 '등록수련생 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상 모자라면 한명당 10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

가짜 도자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진품 도자기를 파손했다면 책임소재와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 도자기를 전남 고흥군에 임대해 준 실 소유자는 7억원 상당의 지급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고흥군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동으로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도자기 소유자인 A씨가 고흥군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원고인 A씨는 7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은 고흥군과 정부가 공동으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한 것이다. A씨는 고흥군에게 2015년 7월1일부터 2035년 6월30일까지 20년간 중국 고대 도자기 등 3500점 이상을 ..

화재시 아파트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탓에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소방점검에서 이를 미리 파악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이재욱 김길량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일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회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소송을 걸어 일부 승소한 사건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전도방법이 형법상 사기 및 협박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가 ..

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

A씨는 2017년 11월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을 갔다가 목과 팔꿈치에 부상을 입었다. 화장실에 갔다가 방으로 들어오던 중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A씨는 한 달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10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이어가야 했다. 이 노래방 바닥은 타일 재질로, ..

法 “구명환 비치만으론 관리 미흡” / 뇌손상 당한 9세 여아·가족에 / 서울시·강북구 15억 공동배상 판결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곡에 ‘비 올 때 이용금지’란 팻말만 세워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배상책임을 져..

별 것 아니라고 쉽게 내뱉은 말에 생각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무심코 쓴 댓글이 그렇다. 욕설 한마디 없이 '쓰레기'라는 글 한 마디를 썼다는 이유로 수십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할 수 도 있다. 그런 사례는 넘쳐난다. 연예인 A씨가 성폭행 미수 혐의..

축구하다가 부딪혀 사지가 마비되면 부딪힌 상대에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 조기축구회 충돌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20대 골키퍼가 자신과 부딪힌 40대 공격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골키퍼와 공격수가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하다 부상을 입..

A(71)씨와 B(42)씨는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이웃 주민입니다. A씨가 윗집, B씨가 아랫집에 살았는데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2015년 11월 어느 날 오전 8시쯤 A씨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자 B씨는 경비실을 통해 항의를 했는데 그 뒤에도 A씨 집에서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