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사망자의 재산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확대돼 더욱 편리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까지 약 68만 명이 이용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

투자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를 놓았던 외국인들 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지위를 악용하는 건데요. 내국인이라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여러 수단이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제재 방안이 없습니다.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외국인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 모 씨는 결혼자금으로 써야 할 전세보증금 8천만 원을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 계약 기간이 지난주로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우니 마음대로 하라”고 집주인이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은 미국 국적의 A씨, 현재는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김 모 씨/음성변조 : “압류될 재산도 없을 ..

지난해 7월31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크게 늘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는 총 139건(계약갱신·종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이전인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접수된 7건에 무려 20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가장 흔한 분쟁 사례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했지만,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또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특약사항을 통해 임대인 보증보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거나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를 세입자가 내도록 하는 등의 갑질 계약을 요구하기도 합..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야한 동영상인 일명 '야동'을 보는 사람을 목격했을 경우 신고를 하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전한 행위에 비해 처벌은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야동을 볼 경우 처벌한다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을 뿐더러 '성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여지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성추행 구성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지만 음란 영상만 봤을 경우, 주변 사람과의 신체접촉이 없어 강제추행죄 성립 여지가 매우 적다. 공공장소에서 야동을 봤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 2006년 1월 대법원(2005도1..

대법원 판례예 따르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침입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주거침입죄가 성립

임대인이 임차인과 오랫동안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다가 임차인을 내보낼 때 밀린 월세를 얼마나 공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임차인과 다투는 경우가 있다. 월세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알아보자. A는 B가 ..

2015년 1월 간통죄가 폐지돼 바람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대안으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 났다는 등의 특별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이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 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

해묵은 진영싸움 때문에 사법부까지 소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몇몇 판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구 판사는 어떤 쪽이냐' 하는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