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자되면 추징금 환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17조원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법원이 지난 2005년 당시 대우그룹 임원들에 대해 추징금 23조원을 연대 부과하면서 미납금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11월 항소심에서 .. 법률·임대차상식 2019.12.10
이웃집 와이파이 몰래 썼다면 절도죄 될까 이렇게 이씨처럼 이웃집의 와이파이를 무단 사용한 사람에게 과연 통신비를 내라고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씨처럼 얌체로 이웃집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에피소드는 캐나다의 인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에서도 주요 사례로 나왔을 정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 법률·임대차상식 2019.12.10
수능성적표 위조 성적표 위조는 엄연한 불법이다. 수능 성적표는 공문서에 해당해 위조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위조된 성적표를 구매한 뒤 허위 정보를 유포해 경쟁자들의 하향 지원을 유도한 한 남성이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경찰 추.. 법률·임대차상식 2019.12.04
'재판 나오다 안나오다' 피고인 불출석 판결해도 될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행 법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모씨.. 법률·임대차상식 2019.12.04
"니가 경찰에 신고했제?"흉기로 위협한..보복폭행 60대 실형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다 실형까지 살고 나온 60대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통장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폭행등)과 특.. 법률·임대차상식 2019.12.03
가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오늘은 폭력 등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민형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법상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형법과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지만 14세 이상인 경우.. 법률·임대차상식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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