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 장애물을 이용해 도로를 의도적으로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데 이는 형법 제185조에 의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5조(개인정보의열람)에 따라 지자체에 열람을 요구하면됩니다. CCTV관제센터의 운영주체인 개인정보처리자(시군구청장)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이 있는 경우 10일이내에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수리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권리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에 해당 될 소지가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블랙박스, 운행거리, 운행시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에 따르면 생부가 ‘내 자녀가 맞다’는 내용의 인지허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엄마..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사실 공사장에는 화장실 등 휴게공간을 두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사..

1. 이체 내역서를 거래은행에서 발급받아 2. 경찰서에 신고 후, '사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3.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 아무지점이나 문하셔서 피해구제신청을 하시면됩니다. 4. 단, 해당 계좌에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예금액에 관하여 피해금원 별로 안분하여 ..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3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는 경우 추가로 통신매체, 즉 전화나 문자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 위에서 언급한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