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세상을 떠나기 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모두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썼더라도 그 후 재산 양도 철회서를 작성했다면 해당 유언 내용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망인이 결정을 번복한 당시 직접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재산 양도 철회에 유언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중소기업 A사의 대표이사인 B씨가 낸 유언 효력 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어머니 C씨가 생전에 쓴 “전 재산을 B씨에게 이전하겠다”는 유언증서 내용이 이미 철회됐다고 봤다. C씨는 2009년 6월 자신의 명의로 된 약 1000억원 규모 재산을..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여자친구와 크게 싸운 뒤 헤어졌고,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동거 당시 생활비를 통장에 모아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모든..

아내가 외도로 낳은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 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에게 전처가 위자료와 받아온 양육비 등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부부였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 생활 도중이던 2000년대 후반 늦둥이 C를 가졌다. 두 사람은 몇 년 후 협의이혼했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은 B씨가 갖게 됐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A씨는 C가 10대가 된 후 자신과 여러 면에서 닮지 않았다는 생각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큰 충격을 받은 A씨는 법원에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전 부인 B씨가 혼인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

# 장모씨는 4년 간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와 최근 헤어졌다. 각자 한 차례 이혼을 경험한 장씨와 A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양가의 제사, 결혼식 등에 참석하며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살아왔다. 장씨는 A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줬고, A씨는 장씨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말다툼 후 A씨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생활은 마침표를 찍었다. # 김모씨는 5년간 사귀던 여자친구 B씨가 가출하면서 결별하게 됐다. 김씨는 B씨에게 자신의 통장을 맡기고 금전거래를 일임할 만큼 각별한 사이였다. 둘의 동거 기간 B씨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 등 부동산을 매입하며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다. 이들 역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장씨와 김씨는 이별 후 전 연..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전에 부를 축적해 이를 장남에게 대부분 증여한 뒤, 사망 당시에는 오히려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긴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미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거액의 증여를 받은 장남이 상속포기를 했다면, 유일하게 남은 상속인인 차남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할까.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해 생기는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위 사안에서 차남 역시 장남과 마찬가지로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된다. 그런데 만약 차남에게만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이..

배우자가 이혼은 안 된다면서도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유책 배우자여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혼소송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집을 나간 뒤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더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아이는 엄마인 B씨가 키웠다. A씨는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다시 이혼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

A씨는 최근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A씨는 결혼 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남편과 시어머니 B씨의 모진 시집살이에 시달렸는데요. B씨는 A씨에게 시댁 식구의 온갖 뒤치다꺼리를 시켰고 남편은 이를 당연히 여겼습니다. A씨는 이제 남편도 없고 자녀들도 장성했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운영하던 가게를 팔고 친정어머니와 집을 합칠 생각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B씨는 "내가 내 아들 집을 놔두고 어딜 가냐. 이 X이 서방 죽더니 미쳐서 날뛴다"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B씨에게는 사망한 A씨 남편 외에 3명의 자식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엄마 모실 상황이 아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A씨에게 B씨 부양을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20년 넘도록 이어진 시집살이에 지칠대로 지친 A씨, 시댁 식구들에게 "그..

A씨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신부입니다. A씨에게는 남은 학자금 대출 4000만원과 차 할부금 2000만원의 빚이 있는데요. 결혼 전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최근 이 사실을 남자친구 B씨에게 고백했습니다. A씨의 얘기를 들은 B씨는 "왜 이제서야 말하냐"며 화를 내더니 급기야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결혼 준비만 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B씨와 아예 연락이 안 되니 A씨는 답답하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빚 숨기고 그대로 결혼했다면? 만약 A씨가 끝까지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 B씨가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이미 한 결혼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혼인취소란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유효한 혼인관계를 중단하는 이혼과 달리 혼인취소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30대 여성 A씨는 최근 6년간 교제한 B씨와 헤어졌습니다. 이별 한 달 후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A씨는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B씨와도 재결합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B씨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아이는 혼자 낳아 키우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A씨는 태어날 아이에게 당연히 자신의 성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B씨 가족들은 득달같이 연락해 "애는 둘이 만들었는데 왜 여자 성을 붙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혼자 낳아 혼자 기를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에 어째서 B씨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낳았다면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아빠를 알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해 엄마의 성과 본을 따라..

함께 봉사활동도 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부부. 유기견 관련 봉사활동을 하면서 강아지도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시절도 잠시, 서로에 대한 생각차이가 커져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열심히 키운 반려 동물은 서로 키우고 싶어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결심했는데...반려동물은요? 유기견 봉사 활동을 하며 반려견을 키우게 된 부부. 평소에도 신혼집 전세금과 가구 등에 반반씩 금액을 투자하며 함께 살림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서 미래를 설계하던 좋은 시절도 잠시였을 뿐,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점점 커져 갔습니다. 따로 아이도 없는 상태에서 쉽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둘. 서로 비용을 각각 부담했던 전세금 등은 간편히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문제였습니다. 살아 있는 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