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이혼 뒤 전 남편을 협박한 여성이 전 남편의 새 부인에게 위자료를 주게 됐다. 새 부인을 직접 협박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했다고 법원이 판단함에 따라서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씨와 2009년에 합의로 이혼한 B씨는 2014년 4월부터 A씨에게 “대학교에 들어가는 ..

아내의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 혼인생활 초기부터 갈등을 조장해온 남편에 대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을 물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두사람..

미성년 자녀와 동시에 상속을 받는 부모는 그 자녀의 권리를 대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이유다. 6남매의 장남인 오아무개씨가 2010년 신장암으로 생명이 위독해지자 가족 간에 재산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오씨의 동생 5명은 오씨의 재산 ..

사실혼 관계에 있었어도 한쪽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김용석)는 28일 A(45)씨가 아내 B(39)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상대방..

1주일간 감금·폭행당한 상태에서 한 혼인신고에 대해 "불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며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기 부장판사는 A(24·여)씨가 B(39)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자녀도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이은애)는 A(여·48)씨가 남편(55)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가 “의사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간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말 부부로 지내던 A씨는 작년 8월 ..

부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액수 또는 비율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바가 없고 당사자의 협의와 조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부부 협력에 의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분할을..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진(가명)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 2005년11월2일 암사동에서 정민중 " 민중(가명)씨는 이같은 유언장을 남기고 2008년 세상을 떠났다. 민중씨가 사망하자 강남에 있는 민중씨 소유의 집은 원진씨와 공동상속인인 우..

지난달 1일부터 운영된 경기 군포시 '낚시 도박장'에서 한 낚시꾼이 낚아 올린 붕어의 무게를 계측하고 있다./경기 군포경찰서 제공 ‘월척’을 하는 낚시꾼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의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40여일간 낚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