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대출을 받으려고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남녀에게 법원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2013년 5월쯤 대출브로커 총책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브로커가 아내로 모집해온 40대 여성 B씨와 거짓으로..

Q. 8년 간 두 아이의 양육비를 안 주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와 남편은 8년 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8년 전 제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아이를 ..

증인이 대신 서명하더라도 유언자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에 규정된 유언 형식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기보다 유언자의 뜻에 맞춰 작성 절차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사망한 A..

중매 결혼업체 소개로 만나 결혼에 성공한 아내 A씨와 남편 B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러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신혼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성급한 결혼은 남편과 부인 양측의 잘못으로 한 달만에 파탄났다. ..

이혼을 뜻하는 자료 사진. 부부 중 한 쪽이 재직 중 이혼하는 경우 장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다./ 사진=머니투데이 사립학교 교원인 남편 A씨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아내 B씨. 결혼 이후 시댁과의 갈등,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파경 위기를 맞았다. 문..

◇ 사건 개요 A씨는 2001년 B씨와 결혼한 뒤 2013년 10월 협의이혼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다. A씨는 이후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

◇ 사건 개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1996년 결혼했다. 한의사인 B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다 1999년부터 장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했다. 그러나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 제때 급여를 받지 못하자 불만이 생긴 B씨는 2004년 장인의 병원을 나와 따로 한의원을 개업했다. 이 무렵부터 부부싸..

◇ 사건 개요 남편 A씨(44)와 아내 B씨(42)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둘은 주말부부였는데, A씨는 지인들로부터 아내의 교육열이 심하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아내에게 양육방식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했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 4시까지 재우..

◇ 사건 개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94년 결혼했다. B씨는 혼인 기간에 수입을 대부분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고 정작 가족에게는 소홀했다. 게다가 B씨는 A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킨 후 사이가 나빠지자 A씨와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홀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생활했다. A씨는 미용사로 일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임'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16조 제2호) 아내 A씨는 2011년 1월 중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