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열심히 모셨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며 집을 나간 형수를 대신해서 정말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한 아내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인터넷 게시판에 종종 올..

형부와 26년 동안 사귄 여성이 소송에서 내연관계였던 사실은 인정받았지만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A씨(여)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B씨는 1985년 A씨의 언니와 결혼..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홍길동, 한때는 관공서의 견본 서식에 단골로 등장했으며 어릴 때 동화 또는 소설로 반드시 보게 되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은 조선의 세종대왕 시절에, 판서 벼슬을 하는 양반 홍문과 노비(奴婢)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즉, 이 홍문이..

'부부 사이에 남은 게 빚밖에 없어도 나눌 것은 나눠야 한다.' 2013년 6월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당시 대법관)가 허모씨 부부 사건에서 내놓은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은 "내 빚을 재산분할을 통해 남편과 나누겠다"는 아내 오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오씨의 청구를..

이혼 전 구체적인 논의없이 '재산분할청구 포기'…인정 안돼]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나누자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면 실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정말 단 한푼도 나눠가질 수 없을까? A씨 부부는 1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로 했..

30년 넘게 가족과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다 부인 B씨가 죽자 법적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나눠달라며 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50대 남성에게 재산의 6.66%만 지급하도록 한 법원 결정이 나왔다. 반면 10여 년 넘게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고 간병을 도맡았던 두 자녀에겐 각각 40%의 ..

#최근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던 장남 A씨. 그런데 뒤늦게 아버지의 유언장에 ‘나중에 선산에 묻히고 싶다’는 문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버지는 쓰러지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A씨도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려면 서울가정법원이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생활 근거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40)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32)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前)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친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치도록 한 현행 민법이 개정된다 .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 개정안을..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져 아이를 임신한 뒤 결혼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나올 수 없는 아기의 혈액형… 女, 싸워서 홧김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 16일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20대 부부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