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Q) 미국에서 질문 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됐고, 10년 전 제가 아들 교육을 위해 아들과 함께 미국에 가면서부터 기러기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해서 저와 아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쳐주고, 1년에 두어 번 정도 미국에 와서 며칠간 같이 지내..

Q) 저는 올해 59세, 남편은 65세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년 전 만났는데 그 때 저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같이 살기 시작할 때 남편이 이혼이 안 되어 혼인신고를 못했고 그 후에도 각자 자식들이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

30대 유부녀가 자녀 둘을 두고 이름까지 속여가며 결혼을 하려다 약혼남에게 들통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가사1단독 판사는 “ㄴ씨(32)가 ㄱ씨(30)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송’에서 ㄱ씨는 ㄴ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9일 ..

① 파탄 책임 있어도…배우자·자녀 돌봤다면 이혼허용 ② 잘잘못 따지기보다 경제적 실리 중시 ③ 위자료 늘지않아…재산분할에 집중 ④ 법원, 일찍 개입해 원만한 조정 유도 ◆ 레이더L / 이혼재판 新풍속도 ◆ '부부간 이혼은 자유롭게, 자녀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최근 달라진 가..

A 씨(74·여)의 결혼 생활은 ＇인내의 연속＇이었다. 1965년 중매로 만난 남편 B 씨(75)는 가부장적인 남자였다. A 씨에게 툭하면 ＇밥 먹고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등 폭언을 내뱉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면 머리채를 잡아 당기거나 물을 끼얹기도 했다. 그래도 A 씨는 5남매를 낳..

Q) 혼자 살고 있는 73세 노인인데 살기가 막막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7~8년 전까지는 경비로 일해서 돈을 벌었고 돈을 못 벌게 되면서부터는 큰 아들이 조금씩 생활비를 대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큰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후부터 생활비를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아빠는 장남인 오빠와 남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줬다. 의사인 오빠에게는 병원을 개업해주고, 아파트도 해줬다. 남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려니 생각했다. 돌아가실 때 유언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언장에는 건물과 땅 등 모든 재산을 엄마와 오빠, 남동생에게 물려준다..

사실혼 관계 남녀가 헤어지면서 나눈 재산에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해선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법률혼 부부의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김모씨가 “..

결혼 석 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몇 ％를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07년 초 30대 여성 A씨는 연상인 B씨와 혼인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다. 결혼할 때 A씨는 2억2천800여만원..

사실상 남남처럼 아무런 애정도 없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각방쓰는 주말부부'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없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쌍방이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