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고도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하지 않고 교제하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사유가 되고, 배우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B(여)씨를 만나 교제를 시..

지난해 은퇴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차두리(37)씨가 아내인 신혜성(38)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3부(재판장 최은주)는 15일 차씨가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

의사 부부가 아들이 부모의 뜻에 반하는 결혼을 했다고 인연을 완전히 끊겠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한창훈)는 A씨 부부가 “부모·아들 관계를 끊게 해 달라”며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처럼 각하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

#최근 손에 대는 일마다 잘되지 않아 좌절 중이었던 A씨. 이름을 바꾸면 좋은 운이 따르게 된다는 말에 개명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참 관련 절차를 알아보던 A씨는 문득 성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이름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까지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바꾼다면 더 큰 개명..

불륜을 의심해 남편 차량에 녹음장치를 달아 대화내용 등을 녹음한 아내에 대해 법원이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내연녀에 대해서도 "불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부인에게 위자료를 줘라고 명령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

법원 "3년 내 피해만 배상 가능, 동거녀가 남편 병간호 책임져 아내는 정신적 고통 받은것 없어" 80대 이모씨는 남편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다. 결혼 20년 차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남편은 한동네에 살던 김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1979년 무렵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 동..

미국 명문대 의학교수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상대로 "물려주기로 한 땅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2부는 아들 A씨(62)가 어머니 B씨(92)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전국을 돌며 아내 명의의 통장, 카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온라인 사기를 치다 결국 철창신세를 졌고, 출소 이후 아내에게 연락도 없이 사라진 남편에 대해 법원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남편)와 B씨(아내)는 201..

8년여 동안 교제하며 결혼까지 약속한 30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가톨릭 신부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최은주)는 A씨가 B신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신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