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상 남남인 '각방' 주말부부 "위자료 없이 이혼하라

사실상 남남처럼 아무런 애정도 없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각방쓰는 주말부부'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없이 이혼하라"고 결정했다.

쌍방이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혼인파탄 책임이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23일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되 양측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오래된 갈등과 주말부부 생활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잃어버리고 지내온 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으로 악감정과 불신만 깊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인이 의부증으로 남편의 여자관계를 의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해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알렸다.

A(남)씨와 B씨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다가 2012년 4월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A씨가 다른 지역에 직장을 구한 2014년 6월부터는 주말부부로 지냈다.

그러던 중 A씨가 먼저 위자료 2000만원 지급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내자 부인 B씨도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맞소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