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 사건 개요 50억원대 자산가인 A씨는 2007년 10월 '아내와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3자녀에게 전 재산을 나눠준다'는 유언장을 남긴 채 사망했다. A씨는 2000년부터 치매를 앓았다. 그는 1996년 첫 유언을 남겼는데 그 땐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고 했다. 이후 A씨는 2003년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아내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강제로 기도원까지 보낸 남편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인정해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내 A씨(51)가 남편 B씨(53)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

17년간 부모 대신 손자를 키워 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60대 A씨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만 1세이던 손자 B씨(19)를 맡아 17년간 양육했다. A씨는 B씨를 키울 당시 운영하던 학교 급식사업이 원만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재미교포 프로골퍼 나상욱씨(케빈 나·33)가 전 약혼녀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져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8일 전 약혼녀 A씨(29)가 나씨와 나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

재미교포 골프선수 케빈 나(33·한국 이름 나상욱)가 전 약혼녀와의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해 3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씨의 상금 일부를 재산 분할금으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는 18일 전 약혼녀 A(29)씨가 나씨를 상대로 낸 약혼 해제에 따른 손..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매의 살해 동기가 '원한'과 '재산분할'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 후 재산으로 남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이 어떻게 처리될까? 어버이날 아버지 살해한 남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11일 오후 아버지 A(76)씨를 살해한 혐의로 딸 B(47)..

성(性)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본래 신체적 성별과 자신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별이 다른 사람은 성전환수술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전환자의 서류상 성별 정정은 가능할까? 이와 관련, 성전환자가 성전환수술 전에 이미 결혼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

A(여)씨는 2007년 아들(42)을 결혼시켰다. 며느리 B(여·39)씨는 2009년 자녀와 함께 연수차 해외로 나갔다. 2011년 귀국한 B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다시 같이 살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A씨가 그해 초 전세 보증금 1억8000만원에 계약한 곳이었다. 2년 뒤 B씨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

어린이날을 맞이했지만 먼 나라 필리핀에서 한국을 무대로 아빠를 찾기 위해 쓸쓸히 법정 다툼을 벌이는 어린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은 혼혈아인 이른바 '코피노'(Kopino)가 친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

여성 호주가 사망하거나 출가해서 호주상속인이 없어 호적부 자체가 말소되는 '절가(絶家)'의 경우 말소된 호적부상 가족이 출가한 딸보다 우선해 유산을 상속받도록 한 관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관습법은 호주가 될 상속인이 없어 절가되면 출가한 딸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