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요즘 한 달에 형사고소 건수가 7만~8만 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고소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사기죄'이며, 그 이유도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았기에 고소한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단순히 돈을 빌려 갚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의 문제이지 형사적인 사기죄 문제는 아니다. ..

. 계약해제 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례 증빙을 충분히 모아 둬라. 계약해제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상대방은 '내가 언제 계약을 위반했나'라며 적반하장 신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분쟁으로 가게 되면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

1. '완전계약조항'…계약서에 언급된 내용만 책임진다. 완전계약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지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구두로 별도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계약조항이다. 원래 영문..

Q. 다른 병원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당시 전 병원 의사는 적어도 환자가 하루에 150명 정도되며 조만간 인근에 큰 회사 2군데가 들어서기 때문에 손님 유치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적인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인수하고 보니 하루 환자가 많아야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

상가임차인인 A씨. 그는 최근 들어 고민이 많아졌다. 건물주(임대인)과의 계약이 6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 상가에서 장사도 잘 되는 만큼 좀 더 영업을 하고 싶어한다.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1. 장사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계약 갱신 요구 가능 임대차 기..

◇ 주식회사의 이사가 꼭 3명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를 둘 수도 있다(2009년 상법 개정). '자본금 10억원 미만'에 '자본금 10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금 10억원 회사의 경우에는 ..

C는 D와 납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D는 공급받는 발주자로서, 자신이 공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C에게 보내왔습니다. C는 D가 보내온 공급계약서를 보면서 어떤 점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요? 1. 납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

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권리금을 확보하려면 중요한 3가지를 실행해야 한다. 1. 신규 임차인 확보해야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부지런히 다음 임차인을 확보하고, 그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권리금에 한해 보호해 준다..

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사각지대로 남은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건물주가 "내가 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 나가주세요"라고 할 때다. 이 경우 법률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권리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

Q. 저는 임대인입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차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전에 자기가 신규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임대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