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국립극단소속 발레리나, 지자체 운동선수 등도 대상 위반 신고는 증거와 함께 서면 제출해야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경찰청이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수사절차와 법의 주요 내용 등을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구호 / 경찰에 꼭 신고해 불이익 받지 말아야 최근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그 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뺑소니’를 처벌하는 것은 부상을 입..

글로벌기업들, 승소 유리한 美·獨법원에 몰려 "한국, 국제재판부 신설땐 향후 1조 경제효과" ◆ 레이더L / 글로벌 특허전쟁 ◆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2016년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전 세계 유력 특허법원 법원장들과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일무이한 행사다. 올해는 미국 특..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이 수사 및 처벌 기준에 대한 초안 작업에 분주하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과 경찰은 명확하게 법을 어긴 경우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초기에 ..

대법원이 살인 등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면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상식 간 격차가 줄어들어 사법 불신 풍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기사 이미지 보기 과태료, 범칙금, 벌금… 많이 들어보고 사용하는 말이지만 모두 비슷한 말이라 생각하거나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행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법규를 위..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공유 경제 확산 속에 크게 늘고 있는 개인 민박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몰아가고 있다. 오피스텔 불허, 아파트 전체 입주민 동의 등의 조항이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힌다. 전국 외국인 민박 객실 중 76%가량이 미등록 상태인 것..

청구금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의 수임료가 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에 따라 변호사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

이미지 크게보기 초저금리 기조와 월세전환 가속화로 전월세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월세 세입자를 위한 패키지 대책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계약부터 분쟁조정까지 총망라한 대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 기간 중 경업금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제6조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그러나 가맹계약 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선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중 또는 종료된 후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