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급식 종사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약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 A씨보다 피고인 제주도교육청의 과실이 좀 더 있다고 판단, 교육감 책임 비율을 60%로 책정해 양측에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확정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20년 5월 22일 도내 모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골절되는 사고를 당..

중학생 A양은 최근 한 식당에 혼자 밥을 먹으러 갔다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A양은 고등어구이를 주문했지만, 식당 주인 B씨가 갖다준 것은 꽁치구이였는데요. A양이 "이거 고등어 맞냐"고 물어보자 B씨는 "깜빡했다. 다시 해줄 동안 밥이 식으니 꽁치는 고등어 나올 때까지 먹고 있으라"고 답했습니다. B씨의 말에도 고등어가 먹고 싶었던 A양은 꽁치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요. 계산할 때가 되자 B씨가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꽁치와 고등어값 모두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B씨는 "내가 실수한 건 맞지만 네가 생선 두 마리를 모두 먹었으니 그만큼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지고 드는데요. A양은 왜 식당 주인의 실수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어려서 개념..

A씨는 얼마 전 길에서 30만원 가량의 돈뭉치를 주웠습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이를 신고했습니다. 돈뭉치의 주인은 폐지 줍기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B씨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두 달 내내 일해서 모은 돈"이라며 사례금을 한푼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A씨 또한 굳이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며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러나 A씨가 이 사연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사례금은 필수로 줘야한다"는 이들이 있는 반면 "오죽 사정이 어려우면 그랬겠냐"며 B씨를 두둔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상황,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얼마 주실래요?" 보상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 A씨는 사례금 지급이 어렵다는 B씨의..

얼마 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햄버거를 주문한 A씨. 요청사항란에 '배달 후 문 앞에 두고 문자 달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배달 일이 바빴던 배달기사 B씨는 A씨 집 문앞에 음식을 둔 후 이를 알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A씨가 문자를 기다리는 사이 동네 떠돌이개가 배달 완료된 햄버거를 가로채간 겁니다. 뒤늦게 배달된 햄버거를 찾아나선 A씨는 떠돌이개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야 맙니다. A씨가 햄버거가게에 전화를 해 항의하는데요. 햄버거가게 측은 "다음에 주문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개에게 도둑맞은 햄버거, 누가 배상해줘야 할까요? ◇가게 측에 햄버거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면 공동현관은 공동주택 거주자 모두가 접근..

얼마 전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햄버거를 주문한 A씨. 요청사항란에 '배달 후 문 앞에 두고 문자 달라'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배달 일이 바빴던 배달기사 B씨는 A씨 집 문앞에 음식을 둔 후 이를 알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A씨가 문자를 기다리는 사이 동네 떠돌이개가 배달 완료된 햄버거를 가로채간 겁니다. 뒤늦게 배달된 햄버거를 찾아나선 A씨는 떠돌이개가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장면을 보고야 맙니다. A씨가 햄버거가게에 전화를 해 항의하는데요. 햄버거가게 측은 "다음에 주문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개에게 도둑맞은 햄버거, 누가 배상해줘야 할까요? ◇가게 측에 햄버거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면 공동현관은 공동주택 거주자 모두가 접근..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이별 당한 중국 남성의 사연이 화제입니다. 이들은 학벌 차이 때문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이 여성의 대학 등록금을 대줬던 과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가 완전히 정리 됐다면 남성이 이를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14일(현지 시간) 온라인에 한 커플이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이별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중국에서 지난 10일 촬영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서는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통곡을 하며 여성에게 떠나지 말라며 애원했습니다. 남성은 길바닥에서 떠나려는 여성을 붙잡으며 "제발 가지 마"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는 너한테 뭐든 지 다 해줬는데... 지금도 널 위..

친하지 않은 친구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곤 합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직접 방문도 쉽지 않습니다. 축의금을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체해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끔 실수도 발생합니다. 숫자를 잘못 눌러 주려던 것보다 많이 주는 경우죠.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의금을 잘못 줬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축의금 잘못 보냈는데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 날 기쁜 마음으로 축의금을 보낸 A씨. 축의금을 보낸 후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보내려던 축의금은..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끔은 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아이와 함께 장을 보러간 A씨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간만에 마트에 와서 신이 난 건지 잠시도 가만 있질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말려도 봤지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러던 중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마트 안을 뛰어가던 아이가 다른 손님의 카트와 부딪친 겁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은 건 다행이었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카트 안에 있던 유리병이 박살나 버린 건데요. ◇마트에서 실수로 유리병 깨뜨린 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트에서 배우자랑 싸웠는데 누가 잘못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 작성자인 A씨는 최근 아이, 남편과 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대표는 큰 곤경에 빠졌습니다. 회사 인터넷 쇼핑몰 담당자 B씨가 정가 9만9000원인 물건을 '0'을 하나 뺀 9900원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잘못 기입한 탓에 졸지에 90% 파격 할인 판매를 해버린 셈인데요. 파격적인 가격이 입소문을 타면서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덕분에 회사 손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눈치를 챘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에 씌였는지 제품이 출하될 때까지 아무도 가격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평소에 비해 확 불어난 판매량을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하건만 어떤 직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급기야 고객 배송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 인지한 건 A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고객들..

축구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퀴즈를 맞춰 이벤트 경품으로 자동차를 받게 됐지만,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같이 보러 간 일행들이 돈으로 나눠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쓴 작성자의 동생 A씨가 겪은 일입니다. A씨는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보러 갔다가 경기장에서 이벤트가 열려 참여했습니다. 이벤트 방식은 관중 중 2명을 뽑아 퀴즈를 맞춰 더 많은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자동차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운이 좋게 퀴즈를 맞추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퀴즈를 한 결과 상대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춰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운이 좋은 A씨에게 모두가 축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