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2년간 근무실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예비군 지휘관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전직 예비군 지휘관 김모씨가 “직권면직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

우리나라에선 한 가정당 차량이 평균 2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만큼 차량 운행이 일상생활에서 일반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빠르게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면허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많죠. 저 또한 그 시기에 면허증..

자동차등록령 제31조 2항에 의하면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선폐차 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가 아닌 여러 기타압류관할기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로 폐차가 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되는 압류등록은 *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 민법 개정으로 여행자 보호가 강화되고 보증제도가 개선된다 「민법」개정, 2월 4일 시행 ㅇ 여행이 대중화ㆍ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규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던 '여행계약'이 민법계약의 한 유형..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대포차 운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는 세금납부나 보험 가입ㆍ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회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개..

자동차매매 이후 15일내로 양도자에게 양도받은(양수)자가 이전등록을 받지 못할 경우, 양수자만 처벌 받게 된다. 양도자의 고의나 책임이 원인임을 입증하는 등 잘못이 전혀 없더라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구제방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더불어 인권침해의..

2016년 2월 11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림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