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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한 서울대, 정부에 돈 반납하라" 판결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원을 받고도 연구 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 환수 처분과 연구단을 이끈 교수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강모 교수..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