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15만마리 유통·판매 일당 검거…1명 구속 울산지방경찰청은 암컷대게 수만마리를 불법 포획해 식당과 가정집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유통총책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울산지역 판매유통책 박모(35)씨와 포획책 선주 및 포항 유통책 등 5명을 추적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부.. 사건·형사판결 2016.02.11
외국 연예인 불법 초청 연예기획사 대표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11일 계약서를 위조해 외국인 연예인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53)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사건·형사판결 2016.02.11
경찰에 컵라면 뿌린 50대 구속 경찰관에게 컵라면을 뿌린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11일 홍성경찰서(서장 구재성)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께 편의점에서 소주와 컵라면을 먹고 잠을 자던 중 이를 깨우던 편의점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순찰차에 컵라면을 뿌린 협의다. 경찰은 반성의 기미.. 사건·형사판결 2016.02.11
'술 좀 그만' 잔소리에 모친 살해한 30대에 징역 15년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알코올 중독자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6시 23분께 인천시 연.. 사건·형사판결 2016.02.11
"월척하면 300만원" '낚시 도박장' 운영한 일당 경찰에 덜미 지난달 1일부터 운영된 경기 군포시 '낚시 도박장'에서 한 낚시꾼이 낚아 올린 붕어의 무게를 계측하고 있다./경기 군포경찰서 제공 ‘월척’을 하는 낚시꾼에게 현금을 주는 방식의 ‘낚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40여일간 낚시 .. 가사·이혼·상속판결 2016.02.11
法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한 서울대, 정부에 돈 반납하라" 판결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원을 받고도 연구 개발 목표를 한 건도 달성하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 환수 처분과 연구단을 이끈 교수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강모 교수.. 행정·산업판결 2016.02.11
유령도시로 변한 평택호 관광단지 한때 바닷바람을 쐬며 해산물을 즐기던 경기도 평택호 주변이 쇠락을 거듭해 거의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평택호 주변 대형 횟집 42곳 가운데 30여곳이 문을 닫았고, 10여곳도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보트장은 공휴일에도 손님이 없어 개점 휴업상태이며, 주.. 금융·부동산·자동차정보 2016.02.11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과속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진로.. 사건·형사판결 2016.02.11
'협박에 성희롱까지'…출소 직후 보복 범행 40대 스토커男 구속 '스토킹' 혐의로 구속·수감된 뒤 출소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또다시 협박, 성희롱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에게 출소 후 3일만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성희롱한 혐의(정보통신망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 사건·형사판결 2016.02.11
설 연휴 “정리 정돈 안 한다”며 아들 때리고 내쫓은 아버지 설 연휴 아침에 아들을 때리고 집 밖으로 내쫓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A 씨(38)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8시 40분경 초등학생 아들 B 군(11)이 정리 정돈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복부를 걷어차고 뺨.. 사건·형사판결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