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7살 된 딸을 때리는 등 학대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40대 주부에게 어떤 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친딸을 숨지게한 주부 박모(42)씨는 현재 아동유기 및 교육적 방임으로 검찰에 송치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박 씨를 대상으로 상해치사로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결..

남자친구를 폭행한 스폰서가 이로 인해 처벌받는 것을 막고자 오히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신인 걸그룹 전 멤버에게 법원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24) 피고인에게 징..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여)씨와 아파트 주민 A(51·여)씨가 정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아 판사는 쌍방 폭행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씨와 A씨에 대해 16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14..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구경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나왔다가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증명 없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

2016년 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은 방송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올해 총 35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선정..

'여성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이광우 판사는 "여성 A씨가 나를 추행 및 성폭행했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쌍용차[003620]의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2015년 3월30일부터 같은해 5월26일까지 제작한 코란도C승용차 2천637대의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쌍용차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강도보강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

2016년 2월 15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현 안보 위기와 관련, 16일 오전 10시에 국회 연설을 갖고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함 - 청와대는 당초 대국민 담화도 검토했..

다음달부터 말기 암환자는 가정에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월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 등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