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6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새누리당은 방송인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함

-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함

 

2. 국민의당이 15일까지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11억여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못 받게됨

- 내달 28일까지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72억여원의 선거보조금도 대폭 줄어들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함

 

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재선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임

- 안 대표는 지역구를 찾아 처음부터 노원병 출마와 관련해 다른 어떤 생각도 해본 적 없으며 출마지역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일축함

 

4.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총선에 출마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던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

 

5.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해운제재를 추진중이라고함

- 해운제재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과 미국, 일본 등과의 양자제재 진행과 연계된 사안으로, 현재 본격적 협의까지는 아니고 검토하는 단계라고함

 

6. 중국이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의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의 불만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임

 

7. 우리 기업인들이 사증(비자) 없이 루마니아에 입국해 현지에서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양국의 사증면제 협정이 개정됨

-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루마니아 사증면제 개정협정'이 다음 달 13일 발효된다고함

 

 

[ 정부/정책 ]

1.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는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와 가깝고 전자파로 인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중부권 산악지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가 될 수 있다고함

 

2. 정부가 1년 전만 해도 “개성공단은 가장 합리적인 경제협력 모델”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남·북·중 3각 협력을 검토했다고함

-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남·북·중 3각 협력모델 연구-신의주 경제특구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신의주 특구를 중심으로 남·북·중 3각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남한의 바람직한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3. 다음달 4일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이 아이 전학 때문에 거주하던 주택을 팔 때는 2년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4일 공포·시행하기로함

 

4. 내년부터 40세 미만 전업주부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직장인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받는 일반 건강검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검진 체계가 개편됨

- 보건복지부는 현재 구체적인 건강검진 개편안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 5개년 계획’(2016~2020)을 발표할 예정임

 

5.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을 조사 중이라고함

- 소비자원은 신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휘말린 렸다 패소한 바있음

 

6.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달 중 마련됨

-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고함

 

7. 서울시가 재산을 은닉한 채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얌체’ 체납자를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서울시는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체납 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으며, 서울시 총 체납액은 지난해 1조3025억원으로 2009년(7001억원)에 비해 86% 증가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추락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음

- 지난해 IT·철강·조선 등 20대 그룹 주력 계열사 가운데 13개사(65%)의 매출이 감소했고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를 낸 기업이 6개로 파악돼,.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더 심각한 수준임

 

2. K&G는 면세점 담뱃값을 기존 보루 당 18달러에서 22달러로 올린다고함

-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에쎄’와 ‘레종’, ‘더원’ 등 KT&G의 담배 가격이 보루 당 약 21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약 5000원 정도 오름

 

3. 대형마트가 중소기업에서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의 마진율이 평균 24%가량인 것으로 조사됨

- 유통업체별로 살펴보면 롯데마트의 마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홈플러스(27.8%)와 이마트(18.2%), 하나로마트(11.9%)가 뒤를 이었음

 

4. 금호타이어 노사가 해를 넘겨 9개월 동안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하고 임금피크제를 올 연말부터 도입하기로함

- 이번 합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갈등과 파업이 반복될 경우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5. 삼성전자가 발광다이오드(LED) 패키징 사업을 대폭 축소함

-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겨내지 못한 탓으로, 삼성전자는 작년 말 중국 톈진 공장 내 LED 패키징 생산라인 장비의 상당수를 중국 업체에 매각함

 

6. 동부제철이 내달 중 상장 폐지될 것으로 예상됨

- 제3자 인수가 사실상 실패했고 최대 주주인 채권단도 출자전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임

 

7. 토종 시계브랜드로 유명한 로만손이 28년만에 회사이름을 바꾸고 종합패션회사로 변신한다고함

- 기업의 출발이 됐던 시계 비중은 낮추는 한편 회사 매출에서 이미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이에스티나 브랜드의 쥬얼리와 핸드백, 화장품 분야를 집중 육성할 방침으로, 로만손은 현재 사내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명 후보를 정하고 있음

 

8. 개성공단 입주기업 중 6개업체는 북한 측의 자산동결 조치로 개성공단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함

-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가운데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감사 대상(자산 120억원 이상) 기업 31개의 2014년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개성공단에 묶인 자산을 제외할 경우 6개 기업이 나머지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9. 삼성전자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에 최적화된 중저가 태블릿 '갤럭시 탭 E'를 29만7000원에 출시함

- 갤럭시 탭 E'는 8인치 대화면과 5000밀리암페어(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128기가바이트까지 지원하는 외장 메모리 슬롯을 탑재함

 

10.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업체들을 2차 압수수색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 제품에 들어간 독성물질(PHMG·PGH·CMIT 등)의 위험성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문제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체가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여지가 크다는 게 검찰 판단으로,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 증시가 최근 폭락에서 벗어나 15일 반등에 성공함

- 일본 증시는 7% 넘게 급등했으며 , 설 연휴로 일주일여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도 개장 초 2% 넘게 떨어졌지만 낙폭을 줄여 0.63% 하락한 2746.20에 마감함

 

2.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함

-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냄

 

3. 새해들어 주택 거래가 둔화됐는데도 1월 가계대출은 월중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함

- '2016년 1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641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아파트 분양 호조의 영향으로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4.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미래성장성이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별해 올해 총 350억원 규모의 보증연계투자를 지원한다고 밝힘

- 보증연계투자는 주식이나 사채를 신보가 인수해 기업의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임

 

5. 글로벌 위험기피 분위기에 올들어 증시지수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펀드 수익률이 화려하게 부활함

- 지난 14일 기준 국내에 판매된 각 테마 별 펀드 중 금펀드의 수익률은 연초 대비 13.96%를 기록 중임

 

6. 일본계 사모투자펀드인 오릭스PE(프라이빗 에퀴티)가 금융부도로 채권단에 지분이 압류조치된 LG실트론 지분 인수를 이르면 이번달 내로 확정함

- LG실트론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 LG그룹은 오릭스PE측과 3년 이내에 LG실트론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합의함

 

7. 손해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화재와 미래에셋생명이 보험 판매자회사를 설립한다고함

- 삼성화재는 자본금 400억원, 설계사 400명의로 설립하고, 미래에셋생명은 온라인 쇼핑몰인 11번가와 손잡고 온라인 판매자회사를 세운다고함

 

8. 서울시가 남산공원 재생사업을 위해 550억원 규모 시민펀드를 조성하며, '지하철 9호선펀드'와 '태양광 시민펀드'에 이은 서울시의 3번째 시민 공모펀드임

- 총 사업비 688억원을 투입해 중구 예장동 4-1번지 일대 2만3494㎡에 개방형 경관광장 조성할 계획으로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명동-남산간 걷는 길을 되살려 남산·명동권역을 도심 문화, 관광, 교통 허브로 육성한다는 목표임

 

9. 중견 건설업체들이 기업 집단에 속한 계열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함

- 중흥토건 2달 사이 881억원 차입, 부영주택 같은 기간 750억원 빌렸다고함

 

10. 앞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자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 중개수수료에 3~10%의 부가가치세를 덧붙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됨

- 공인중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따로 받을 경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중개수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11. 서울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이 감정평가액 약 45억 원인 도곡중학교(서울 강남구) 부지 1917m²(약 580평)를 매입하고, 운동장에 복합시설을 지어 기부하는 대신 시설 내 지하주차장을 약 20년간 무상으로 쓰겠다는 의사를 서울시교육청에 밝힘

- 학교 부지가 매물로 나오고 학교 땅을 병원이 함께 쓰겠다는 건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함

 

 

[ 해운/교통 ]

1. 쌍용자동차가 제작한 코란도C승용차 2천여대가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리콜한다고함

- 2015년 3월30일부터 같은해 5월26일까지 제작한 코란도C승용차 2천637대의 안전띠 부착장치 강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제너럴모터스(GM)가 LG전자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순수 전기차 '볼트'(Bolt)를 내년 4~5월 한국에 출시한다고함

- 볼트는 한번 충전에 약 321km(200마일)를 달릴 수 있으며, 가격은 미국 시장에서 3만 달러(3624만원, 정부 보조금 반영)선이 될 전망임

 

 

[ 사회종합 ]

1. 육군 205항공대 소속 UH-1H 헬기 1대가 15일 오전 10시 10분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인근 밭에 추락함

-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 등 4명이 타고 있었으나 1명은 중상이며 3명은 치료중 숨졌다고함

- UH-1H는 월남전때 사용하던 헬기로 병력과 화물 수송이 주 임무로, 도입 30년이 넘은 이헬기는 국산기동헬기 수리온이 배치면서 도태중인 노후기종임

 

2. 오는 4월 13일로 예정된 20대 총선이 아직 선거구도 획정되지 않았는데 벌써 300명 가까운 인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과열·혼탁 양상을 빚고 있음

- 대검에 따르면 15일까지 총 28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입건자 중 12명은 기소, 25명은 불기소했고 249명은 수사 중이며 87명은 내사 단계라고함

 

3. 전국 각급 학교가 입학식을 앞둔 가운데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못하는 학교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됨

-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 이농현상으로 농촌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고함

 

4.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강원도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을 운영했던 원장이 의원을 폐업한 후 봉직의로 근무하던 병원을 최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됨

- 원주시 보건소는 2004년부터 내진한 환자 1만3000명을 역학조사한다고함

 

 

[ 국 제 ]

1. 최근 우리나라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변덕을 부리는 가운데 지구촌 각지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음

-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진 14일, 이웃나라 일본은 5월같이 따듯했으며, 미국 보스턴에는 혹한이 몰아쳤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때 이른 더위로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상반된 광경이 펼쳐짐

 

2. 미국 해군이 미래형 무기인 '레일건'을 2년 후 취역할 최신 줌월트급 구축함에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레일건은 화약의 폭발력 대신 전자기력을 이용해 탄환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7배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 무기로, 2018년 취역 예정인 린던 B. 존슨 구축함이 최대 78MW(메가와트)를 생산해 레일건 장착이 가능함

 

3. 지난달 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한 중국이 최근 자국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미확인 물체를 발견해 전투기를 출동시킴

- 중국 인민해방군 동해함대는 지난 10일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미확인 물체가 진입한 것을 발견하고서 전투기와 함재 헬기를 출동시켜 대응했으며, 미확인 물체가 미군 F-22 스텔스 전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함

 

4. 중국의 지난 1월 수출이 예상과 달리 감소세를 나타냄

- 지난 1월 중국 수출이 위안화 기준으로 전년대비 6.6% 감소함에 따라 위안화 추가 절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5. 중국 부자들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빼돌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고함

- 홍콩 금융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중국 본토에서 모두 1조달러(약 1208조원)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분석하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6. 중국 관광객들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콩이 과격 시위로 사면초가에 빠졌다고함

- 이번 춘제에 홍콩 역사상 유례없는 폭력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그 배후에 반중 단체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

 

7. 올 들어 주가 폭락과 홍콩달러 투매 사태로 몸살을 앓은 홍콩에 이번엔 부동산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음

- 주택 가격이 지난해 9월 이후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고 부동산 선행 지표인 땅값도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난 1월 홍콩의 신규 주택 및 기존 주택 거래량은 1991년 이후 최저치인 3000가구에 그침

 

8. 터키가 쿠르드족 문제를 빌미로 시리아 내전에 깊숙히 개입하면서 터키-시리아 국경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측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 검찰은 1심 재판부와 증거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함

 

. 노무현 정부 시절 개성공단에 미국 달러로 유입된 현금의 상당 부분이 북한 노동당에 상납된 사실을 당시 정부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공문서가 존재했었다고함

-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2005년 12월 8일 통일부로 보낸 공문서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