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11일 오후 5시30분까지 남측 인원을 전면 추방하는 한편 개성공단 내 자산들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함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날 밤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남측 인원추방함과 동시에 남북간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한다고함

 

2. 설 연휴 직전(5일)까지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 1332명을 전수분석해 본 결과, 새누리당은 유학파 출신 고학력자들이 많고,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출신이 다수임

 

3. 국민의당이 11일 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6개 법안을 ‘창당 1호’ 법안으로 발표함

- 컴백홈법으로 명명한 공공주택특별법은 만 3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국민연금 재원으로 조성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저리(低利)로 빌려주는 것이 주요 골자임

 

4.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김중하, 안성하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같은 당 안대희 전 대법관 지지를 선언한 뒤 후보직에서 사퇴함

 

5. 미국이 다음 주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를 한국에 보내 강력한 대북 '무력시위'에 나섬

- 2007년 5월 취역한 노스캐롤라이나호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으로, 배수량이 7천800t에 달하고 길이는 115ｍ에 이르며 승조원은 130여명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BGM-109)과 533㎜ 어뢰(MK-48)를 장착하고 있으며, 항속은 시속 46㎞이며 잠항 능력이 뛰어나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함

 

6.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심장인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등 수도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함

-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0년 10월 중국의 반체체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에는 연어수입 중단으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는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보복했으며, 1월 대만 총통 선거 직후에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차이잉원 신임 총통 당선자를 압박하기 위해 대만행 관광객을 3분의1로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실시했음

 

7. 러시아가 북한 장거리 로켓에 자국산 부품이 사용됐다는 한국 정부당국의 주장에 사과를 요구함

- 러시아 외무부 미하일 울리야노프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1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며,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기존 발표를 취소하고 사과하기를 조언한다고 말함

 

 

[ 정부/정책 ]

1. 남북한과 러시아 3국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강경 대북 독자제재 방침에 따라 무기한 중단 한다고함

- 5·24 대북 제재조치의 예외로 간주되던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도 불똥이 튄 셈으로,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가져오는 복합물류 사업이며,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우리 측이 북한에 나진항 사용료 등을 지급하게됨

 

2. 정부는 올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가 될 기업 170개를 골라 집중 지원하기로 함(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2016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 글로벌 시장의 강자를 육성하기 위한 이 사업에 모두 12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3. 한국인이 일본인을 제치고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다고함

- 세계 1위 수산물 소비국이었던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 논란으로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꾸준히 수산물 소비가 늘었기 때문임

 

4.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중·고등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사라며 내려 보낸 예산에 대해 한 사립 고등학교가 '반납' 의사를 밝혀, 서울 시내 다른 학교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됨

 

 

[ 경제종합 ]

1.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키로 함에 따라 현대그룹을 포함한 124개 입주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으며 현대그룹 같은 대기업은 물론 쿠쿠전자, 태광산업, 신원 등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함

- 124개 입주기업 5000여개 협력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데다, 개성공단 내 설비와 자제 당장 회수를 못할 경우 1조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됨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적용되는 가속상각 혜택이 6개월 연장됨

- 가속상각은 설비투자 금액의 감가상각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

 

3. LG디스플레이가 초고해상도(UHD) TV패널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탈환함

- LG디스플레이는 35%의 시장 점유율로 글로벌 1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1∼3분기 연속 1위였던 삼성디스플레이는 25%의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함

 

4. LG전자가 자동차 전장사업에 이어 식물공장사업에서도 신(新)성장동력을 찾고 있음

-‘식물공장’은 건물 안에서 LED(발광다이오드)와 공조 기술 등을 활용해 식물을 대량 재배하는 시스템으로, 일본 파나소닉과 도시바 등은 식물공장에 대대적으로 투자함

 

5. 중국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과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소녀시대, 엑소 등을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가 손을 잡음

- 유상증자 금액은 355억 원으로, 증자 후 알리바바 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4%를 갖게 되며, 알리바바 뮤직그룹(알리뮤직)을 통해 중국 내 온라인 음악 유통과 마케팅, MD 등의 업무를 함께 전개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대부분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나, 고용 보장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임

-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57세 이상 직원 290명이 전원 희망퇴직을 신청해 회사를 떠났으며, KEB하나은행에서는 지난해 236명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1명만이 은행에 남고 모두 그만뒀다고함

 

2. 신한은행은 12일부터 거래내역이 없는 금융소비자도 비(非)대면 방식으로 모바일 신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임

- 신한은행 거래계좌가 없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할 수 있는 한도는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한다고함

 

3. 설 연휴 후 첫 개장일인 11일 코스피지수가 글로벌 경기 부진 공포가 가득한 가운데 북한 리스크, 일본 증시 급락, 미국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 등이 한꺼번에 반영하며 수직 낙하함

- 11일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56.25포인트(2.93%) 하락한 1861.54로 거래를 마침

 

4. 지난해 고객 통화내용 72만건이 인터넷상에 노출돼 홍역을 치른 메리츠화재에 대해 금융당국이 위탁업체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와 과태료 540만원의 제재를 내렸으며, 위탁업체인 해냄손해사정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됨

- 당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녹취파일 72만 3,288건이 인터넷에 노출됐고, 보험금 지급정보 등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전화통화 녹취파일 41건이 외부로 유출됨

 

5.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가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을 마련하려면 월급을 7년 이상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고함

-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3억7800만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2인 이상)의 평균 실질 월소득(443만4753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소득(5321만7036원)의 7.1배에 달함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의 4성급 호텔인 웨스틴 세인트 프랜시스 호텔을 인수함

- 총 인수대금은 1억7700만달러(약 2115억원)에 이르며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과 사학연금이 각각 1억달러(약 1195억원), 7700만달러(920억원) 등을 투자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연 평균 7%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해운/교통 ]

1.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함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 허가와 달리 국토부에서 직접 접수하며, 허가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며 임시운행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함

 

2. 현대중공업이 올 들어 첫 선박 수주를 따냄

-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4일 터키 선사인 디타스시핑으로부터 15만8000DWT(재화중량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했으며, 계약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1억3000만달러(약 1500억원) 수준에 계약이 체결됐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지난해 말 부산에 설립된 국적크루즈선사인 코리아크루즈라인이 내년 하반기 취항을 앞두고 시범운항 일정을 잡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섬

- 팬스타그룹은 코리아크루즈라인이 승객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7만톤급 크루즈선을 들여와 오는 10월께 한.중.일 노선에서 시범운항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함

 

 

[ 사회종합 ]

1. 기상청은 13일까지 전국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며, 포근한 기온은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월요일인 15일부터 다시 반짝추위가 찾아올 것이라고함

 

2. 우수 학생들이 몰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 강자로 통하던 외국어고가 최근 10년 새 하향세로 돌아선 반면 자율형사립고가 부상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한 것으로 나타남

- 수능 성적 부동의 1위였던 대원외고는 2014년 자사고인 상산고에 밀려 2위로 내려왔고, 2015년엔 상산고·외대부고에 이어 3위로 밀렸으며, 2013학년도까지 수능 상위 문·이과 5000등까지 드는 학생을 많이 낸 상위 10개교는 1~2곳을 제외하고는 외고였지만, 2014학년도엔 자사고 4곳이 이름을 올렸고, 2015학년도엔 6곳으로 늘었음

 

3. 원자력발전소의 방재시스템이 허술하게 설치됐으며, 설계 및 감리업체는 이를 알고도 눈감아준 정황이 드러나 소방설비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함

- 이들이 시공을 맡은 주제어실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원전을 운영하는 핵심 시설로, 소방설비업체 전문가들은 고위험물인 원자력을 두고 규격과 다른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화재시 폭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함

 

4. 지난 달 27일 인천공항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남성은 단독 범행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연방 상원은 10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 흑연 같은 지하자원을 판매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광물 거래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함

- 법안에는 북한과 직접 불법 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들어 있으며, 이 법안은 하원 표결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전망임

- 제재의 핵심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의무 조항이 아니고, 북한의 대외 경제 의존도가 극히 낮은 점 등 때문에 이란에서처럼 '치명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임

 

2. 미국이 남중국해 해역에서 인도, 필리핀과 합동 순찰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될 전망임

 

3.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모터스 주가가 11분기 연속 적자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인 전망에 힘입어 10일(현지시간) 시간외거래에서 9.63% 급등한 143.67달러로 마감됨

- 올해 차량 판매가 대폭 늘어나고 4분기에는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놓으며 최근 부쩍 깊어진 투자자들의 비관론을 잠재웠음

 

4.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림

-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를 -0.35%에서 -0.5%로 0.1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힘

 

5. 아프리카 남부지방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프리카인의 주요 식량인 옥수수 가격이 사상 최고로 치솟음

- 아프리카 사람들이 식용으로 주로 쓰는 흰 옥수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작년 초 대비 150% 오른 t당 5091랜드(약 38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가축 사료용 노란 옥수수 값도 t당 3950랜드(약 30만원)로 작년 초보다 90% 상승함

 

 

[ 궁금한 이야기 ]

1.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믹스 제품에 조그맣게 표기된 숫자를 두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SNS에서는 이 숫자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음

- 확인결과 맛이 다르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커피믹스 한 쪽에 적혀있는 숫자는 맛의 차이가 아닌 생산라인을 구분하기 위해 표기된 것에 불과하다고함

 

2. 연세대 대학본부가 ‘대중 심리학자’로 유명한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를 최근 해임함

- 황 교수는 강연·방송, 여러 저술을 통해 대중과 접촉이 잦은 심리학자로, 2012년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출연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애인불친(愛人不親)이어든 반기인(反基仁)하고,

-사람을 사랑하나 친함이 없으면 곧 나 자신이 어질지 못함이요

 

치인불친(治人不治)여든 반기지(反基知)하고,

-사람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곧 내가 깊이 알지 못함이요

 

예인부답(禮人不答)이어든 반기경(反基敬)이니라

-사람에게 예를 베풀어도 답이 없으면 곧 내가 공경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