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서울 양재 우면 기업 R&D 특구 부지>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을 조금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스포츠와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시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해 본인 명의로 축의금을 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원예농협 김우철 조합장(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및 ..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용규)는 16일 승용차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앞을 가로막는 위협운전을 해 뒤따라 오던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임모(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7t 화물차를 몰던 임씨는 2014년 12월 19일 오후 6시 30..

서울 서초경찰서는 자기들이 운용하는 선물(先物)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5%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200여 명으로부터 900억원을 불법으로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3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서초..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를 맞은 뒤 결핵 등에 집단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씨는 2009년 서울..

인천항만에서 외국 선원 2명이 밀입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만의 보안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공항 밀입국 사건에 이어 또다시 밀입국 사건이 불거진 데에는 허술한 법 규정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민간 손에 쥐어진 항만보안…항만 60% 사설업체가 관리 인천항만 절..

평소 망상장애와 알코올 남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60대 남성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엉뚱한 남자를 칼로 찔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68·무직)에..

1. '완전계약조항'…계약서에 언급된 내용만 책임진다. 완전계약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 책임을 지지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구두로 별도합의된 내용에 대해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하는 계약조항이다. 원래 영문..

MRI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여성 환자를 추행한 방사선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위해 누워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사선사 4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

중고 의료기기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위조해 신형인 것처럼 꾸며서 납품한 업자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공립의료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의료기기의 제조일자를 삭제하거나 위조해 신형제품인 것처럼 꾸며 공립의료원에 납품한 혐의(입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