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車에서 떨어진 승객 구하지않고 달린 운전자 ‘유기치사죄’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조수석 문이 열려 사람이 굴러 떨어졌다. 얼마 후 그는 뒤에서 오던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떨어진 사람을 그대로 놓고 가버린 앞선 차량 운전자에겐 무슨 죄가 성립할까?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 사건·형사판결 2016.02.18
몽고식품 김만식 전 회장, 결국 ‘사용자 폭행죄’로 검찰 송치 회장의 운전기사 폭행·폭언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만식 전 몽고식품 명예회장이 사용자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김 전 명예회장에 대한 운전기사 폭행 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김 전 회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 사건·형사판결 2016.02.18
신고 없이 외국인 상대로 도시민박 운영한 업자에 '무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민박을 운영한 숙박업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7일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 같은 숙박공유업은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신고 없이 영업하는 도시 민박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판결이 업계와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 사건·형사판결 2016.02.18
정부가 17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17일 내놓은 투자 활성화 대책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의 팔을 비틀어 투자를 강요하는 대신 투자 계획은 있지만 규제 때문에 난항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규제를 풀기로 한 6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양재·우면 지..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2.18
강남 구룡마을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실상 '무산'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진=이재윤 기자서울 강남의 판자촌 구룡마을에 바이오·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17일 서울시가 최근 진행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계획상 해당 지구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 금융·부동산·자동차정보 2016.02.18
2016년 2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2016년 2월 18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지역 선거구별 대진표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음 -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인 .. 뉴스·정책 브리핑 2016.02.18
한국판 '에어비앤비', '우버' 공유경제 서비스 신산업 키운다 정부가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2016.02.17
사설구급차 보복운전 기사보기 나도 한마디 기사 공유하기 【 앵커멘트 】 차로를 바꾸려는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사설구급차 운전기사가 붙잡혔습니다. 응급 상황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사설구급차 한 대가 옆 차로로 끼어들기를 시.. 사건·형사판결 2016.02.17
“남친 생겼다고?” 10대 직장동료 손발묶고 성폭행 직장동료 집에 침입해 손발을 묶어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 사건·형사판결 2016.02.17
시동 켠 `한전 부지`개발사업…기대감에 부푼 강남 내년 1월 첫 삽을 뜰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7만 9341.8㎡) 개발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노른자위 땅에 105층 짜리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과 대규모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전시·컨벤션·업무·판매 시설과 공연장, 호텔 등이 .. 금융·부동산·자동차정보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