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술을 마시고 차량을 3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오..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태극기를 불태우고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논란이 된 국기모독죄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 대해 17일 ..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해서만 검색 가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활용해 성매매 업소를 버젓이 개설ㆍ영업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외 포털사이트를 통한 경로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상가건물 지하 공간을 임..

서울 은평경찰서는 금융전문가를 사칭해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속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정모(24)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초까지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 이모(24) 씨 등 초ㆍ중ㆍ..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2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보험금을 노리고 울산에 사..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된 메인보드(감량기)를 통해 정량보다 3~5% 적게 주유 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유소 업체 대표 등 3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유량을 변조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약 330억..

전북 장수군에서 60대 남성이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줄이 풀려 돌아다니던 진돗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장수군의 한 마을에 사는 A씨(6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마을에서 줄이 풀려 돌아..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이 관광 가이드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고소 당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관광 가이드 정모(31)씨가 사기와 폭행 혐의로 린다 김(본명 김귀옥·63)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6년 2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이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말함 -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경..

연출 감독이란 지위를 이용해 연기자 지망생을 유사강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9월 연기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