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만취하자 "데려다 주겠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가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직장 내 갈등, 고객에게서 받은 모욕감 등으로 자살한 콘도업체 직원 이모(사망 당시 41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

한반도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해안선이 사라지고 있다. 백사장은 사라지고 돌덩이만 뒹굴고 있다. 해안가 도로는 붕괴되고 주택에는 균열이 늘어가고 있다. 해안침식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무분별한 해안개발이 해안..

누군가 일부러 조작하지 않으면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집안 가스레인지 호스가 분리돼 폭발사고로 아내가 사망했다. 남편은 아내 사망 직전 가입한 생명보험으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게 됐다. 검찰은 남편을 살인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친구가 소란을 피우다가 현..

2016년 2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 정치/외교 ] 1.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11일 오후 5시30분까지 남측 인원을 전면 추방하는 한편 개성공단 내 자산들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함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1일 발표한 성명을..

지난 달 27일 인천공항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남성은 이미 범행 이틀 전부터 계획한 단독 범행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공항 화장실에 모조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유 모 씨에게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내고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일단 경..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커피믹스 제품에 조그맣게 표기된 숫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 숫자에 따라 맛이 다르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확인결과 맛이 다르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믹스 한 ..

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원진(가명)에게 물려준다.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 2005년11월2일 암사동에서 정민중 " 민중(가명)씨는 이같은 유언장을 남기고 2008년 세상을 떠났다. 민중씨가 사망하자 강남에 있는 민중씨 소유의 집은 원진씨와 공동상속인인 우..

법원이 개인의 부실채권을 대량 사들인 뒤 소송을 내 빚을 받아온 대부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돼 무분별한 추심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선 판사는 서울 구로구 소재 대부업체 K에셋대부 대표 김 모씨(43)에 대해 변호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