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곗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 돌려막기하다 탕진한 계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에서 매달 250만원씩 20회 납부하면 5천만원을 되돌려주는 일병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며, 2022~2023년 피해자 3명의 곗돈 6천800여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인들에게 "지급할 곗돈이 부족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 이자를 약속하며 지인 3명에게서 1억9천6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곗돈을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돌려막기에 사용하며 부족한 돈은 사기 범행으로 매우며 탕진했는데, 피해액은 총 2억8천600만..

병원을 개원할 능력이 없음에도 신축 상가 분양 업체 등에게 병원 지원금만 받아 챙긴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유옥근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의사, 의료법인 이사장, 병원 개설 컨설턴트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소재의 신축 상가 건물주 또는 분양 업체 등으로부터 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축 건물주 측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물 내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했지만, 실제 병원은 제대로 개원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을 가톨릭대 의대를 나온 성형외과 의사라며 피해자들을 ..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 씨는 1월 7..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 씨(28)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해지역 한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대전 유성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주점 내 엘리베이터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폭력조직 선후배 관계인 B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면서 “조폭인데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조..

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께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께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요구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4)양으로부터 속옷 사진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찍도록 종용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초 자정을 넘긴 시각 B양에게 채팅으로 "간단하게 미션해볼래"라며 속옷만 입은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

회사 동호회가 참여한 외부 야구 경기대회에서 부상을 입어도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종업계 친목을 위한 대회는 회사 차원의 노무관리나 영업 운영상 필요한 대회이므로, 산재를 인정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허준기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H보험사에 입사해 야구팀으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 리그 대회에 참가했다가 슬라이딩 도중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했다. 우측 족관절 탈구, 골절 등 진단을 받은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A..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놀라게 해 다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운전자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오후 5시쯤 서울 강남구의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교차로를 앞두고 좌회전하려고 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A씨를 앞서 달리던 차량들은 보행자들이 건너기를 기다리며 정지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더 빨리 좌회전을 하고자 멈추지 않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고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A씨가 피부관리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40대 중반의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 지인 C씨로부터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이거 OO엄마 아니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고 코와 턱 아래 부위만 노출됐지만 A씨는 단번에 자신의 사진임을 알아차렸다. 게시글은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보여주며 시술을 받은 후에는 팔자주름, 이중턱 등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여기에 “이왕이면 늙은 아줌마보다 젊어보이는 아줌마가 될래요”와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

이혼을 청구한 아내와 함께 살던 집에 아내 허락 없이 출입한 남편에 대해 주거침입죄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주거침입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9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주거침입을 했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내와 공동 거주하던 주택에 자신의 출입을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고, 사실상 (아내의) 평온을 해치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