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보고도 운동하러 나간 남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27일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 관련 의학적인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보고도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B씨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고,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

지인에게 욕하는 걸 말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들고 찾아가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모)는 지난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협박재범) 혐의를 받는 이모(61)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지인과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A씨가 말리자 이씨는 A씨와도 말다툼을 했다. 인근 편의점 점주의 중재로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10분 후 두 사람은 길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씨는 인근 매장에서 흉기를 샀고, A씨에게 다가가 '내가 널 죽일 수 있다. 감당할 수 있겠냐'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폭력 등 동종 전과가 수십회 있..

쇠막대기를 휘두르며 공격해오는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2월 밤 경남 양산시 한 피시방 앞 도로에서 60대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쇠막대기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해 B 씨가 들고 있던 쇠막대기를 잡고 B 씨를 힘껏 밀어 다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나이, A 씨 체격이 B 씨보다 크다는 점을 참작해 A 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방어만 할 수 있었는데도 B 씨를 밀어버린 ..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소독제를 먹이고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눠 방아쇠를 당기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 5일 오후 2시10분쯤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서던 후임병에게 “아XX 벌려라.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며 입 안에 총구를 넣고 5차례 방아쇠를 당기며 위협했다. 또 후임병에게 “나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며 펌프형 소독제를 강제로 먹이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성병 진단을 받고도 여성과 성관계 해 성병을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021년 12월29일 병원에서 성병 진단을 받은 A씨는 이듬해 4월8일 요도염 추적 관찰을 안내받았음에도 같은 달 20일 피해자 B씨(26·여)와 성관계를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성병을 또 진단받았고, 역시 개의치 않고 같은 달 22일과 23일 사이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했다. 결국 B씨는 성병에 걸려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치료 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재발 우려가 높은데다 완치가 불가능하다"면서 "이..

부동산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전세사기 범행과 불법 광고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는 A플랫폼 대표 40대 한모씨를 전날 검찰로 송치했다. 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플랫폼에 전세사기 매물이 다수 게시된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플랫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3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10건을 포착하고 피의자 113명을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플랫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의 게시글 29만 건을 분석, 전세사기 피의자를 색출했다. 회원 3만5000명의 A플랫폼에 게시된 전세사기 불법 광고만 8800여건에 달한다고 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취하자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감금과 간음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0대 여성인 B씨와 울산의 한 식당과 곱창집, 주점 등에서 잇따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택시에 강제로 태우고 내리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이에 B씨가 싫다며 택시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자 A씨는 다른 택시에 B씨를 강제로 태워 약 1.1㎞를 이동하다 112신고를 ..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 과속 주행이 적발된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나상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 국도 1호선 도로(최고속도 시속 80㎞ 제한)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한 혐의로 단속됐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한 것을 뜻하는 ‘초과속 운전’으로 단속된 A씨는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80일을 사전통지, 30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과속운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단속지점은 굽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치과의사인 A씨는 1997년에 B씨와 결혼했고, 둘 사이에 딸 C를 두었습니다. 평화롭던 가정은 결혼 16년 차에 접어들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C가 청소년기로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A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D씨와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급기야 2012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8년 1월. A씨는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사망 이후부터였습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은 12억원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내연녀인 D씨로 변경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D씨가 사망보험금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A씨가 남긴 재산은 뭐가..

검찰이 전동휠체어로 보행자에게 부상을 입힌 뇌병변 장애인을 법정 최고형으로 약식기소하자, 장애인 측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 1월 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벌금 500만 원은 과실치상 범죄에 처할 수 있는 최고형(형법 제266조 제1항)이다. A씨는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검찰의 약식기소대로 판결하자 사흘 뒤 정식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두 차례 공판이 열렸고 A씨는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약식기소는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판단한 검사가 법원에 공판 없이 바로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법원은 검사의 약식기소대로 판결(약식명령)하는데, 피고인(약식기소 전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