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헤어진 연인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홈캠은 스마트폰에 연동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부터 같은달 19일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의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연동 앱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고등학생이 피해 교사들의 엄벌 청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8단독(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소속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8회에 걸쳐 교사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 놓은 휴대전화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중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

검찰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

요양원에서 가림막도 없는 곳에서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간 요양보호사가 성적 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치매 환자인 B(78)씨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가림막을 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갔고 B씨는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생활실에는 B씨뿐 아니라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

애인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씨(36·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선씨는 2017년 10월13일 피해자 김모씨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렸다. 선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김씨를 상대로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피해자와)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거짓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선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한 뒤 법정 기간 안에서는 위약금 없이 개통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 계약 때문에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철회권을 사실상 행사하지 못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에스케이텔레콤(SKT)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회선이 개통돼 서비스 일부가 사용됐다고 해도 서비스 가치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케이티(KT)와 에..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26t 화물차를 몰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도로를 건너던 B씨(85)를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 탁송 업무를 위해 편도 2차로 도로에 정차했다가 출발했다. 이때 보행 보조기를 밀며 무단횡단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최 판사는 “화물차의 정차 위치로부터 뒤쪽 100ｍ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고, 화물차 앞 도로와 인도를 연결하는 경계석은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불륜관계를 이어오던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자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뜯어내려던 가해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협박·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이혼 후 재혼하겠다’는 피해자 B씨의 말을 믿고 장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가족이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혼인관계 유지와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안산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이 사회초년생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빼앗아 비대면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전세금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간소화된 절차만 거치면 이뤄지는 ‘비대면 전세대출’ 방식을 악용해 범죄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관련 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자 A씨(19)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공동감금 등 혐의로 B씨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 중이다. B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씨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모텔 등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를 팔았지만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루면서 자신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계속 날라오자 이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타던 차를 B씨에게 팔았다.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도 넘겼지만 B씨는 이듬해까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용산구청은 2013년 9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차량의 명의가 아직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