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연구소

한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반려견과 충돌 후 사고 조치 없이 운전한 운전자에게 뺑소니 죄를 묻기 어렵다는 무죄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정됐다. 3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해 4월1일 오후 7시30분께 강원도 정선군 한 도로에서 개 1마리를 치어 죽게 했다. A씨는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약식 기소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약식 재판으로 벌금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와 A씨의 차 밑으로 들어간 점, 과속이나 기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

'사무장 병원'에서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진료 행위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원 자체가 불법적으로 세워졌더라도 그곳 의사의 진료 행위가 형법상 보호받아야 할 '업무'인지는 별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79)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1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의 한 병원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 측정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발 기준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인 만큼 운전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45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27분께 A씨의 음주..

공중전화 선 빼놓고 환자 사용 막아 위생상태도 불량...환자들 해충에 잠 못 자 인권위 “복지부·관할 지자체, 관리감독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전화 사용을 막은 인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인권위는 인천의 정신의료기관 A병원의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금지 규정) 위반으로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 재발방지 대책과 구체적인 시설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A병원의 폐쇄병동에 공중전화가 설치돼있지 않고, 전화가 설치된 뒤에도 전화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 등의 진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공중전화 사용 제..

토지주, 통행로 사용 건물주 상대로 통행료 요구…울타리 설치도 2심 "건물주 통행 금지…부당이득금 276만원 토지주에 지급해야" 대법 "前토지주가 통행로 무상사용 허락…통행 금지시 건물출입 불편 초래" "실질 이익 없이 고통·손해만 입혀…권리남용 여지 커" 대법원. ⓒ뉴시스 오랜 기간 사람들이 인접 건물 통행로로 쓰던 땅을 새 주인이 뒤늦게 통행금지시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건물주에게서 토지 이용료를 받되, 통행금지는 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충남의 한 토지주 A씨가 인접한 땅의 건물주 B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B씨 등의 통행을 금지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용산 일대를 돌며 의도적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식당과 주택의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다닌 혐의로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 용산구에서 2㎞에 달하는 거리를 돌며 200여 가구의 도시가스 공급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일부 식당은 가스가 나오지 않아 오전 장사를 하지 못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자기 가스가 안 나온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주변 탐문 끝에 서울역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한 뒤 형법상 가스공급방해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상 가스·전기..

길을 걸어가던 여성에게 '침 좀 뱉어주세요'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육군 병사가 벌금 15만원의 형을 받았다. 21일 국방부 제4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8일 부산 소재 육군부대 A병사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병사는 지난해 10월 부산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 여성 B씨(27)에게 다가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냐, 흡연할 때 침 뱉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혹시 저한테 침 좀 뱉어주시면 안 돼요, 곤란하시면 담배 다 피시고 담배꽁초를 나한테 줄 수 없냐'고 말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 아파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쪽으로 피했음에도 계속해서 약 20m 거리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일주일 후에도 그는 ..

헬스장에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는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헬스장이 A씨에게 1,3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체를 본점으로 두고 있는 서울의 한 헬스장과 2016년 4월 퍼스널 트레이닝(PT) 관련 위탁계약을 구두 체결했다. A씨는 이후 2017년 4월까지 세 차례 계약을 갱신한 뒤 2018년 12월까지 일했다. A씨는 매달 80만~120만 원의 기본급을 받았고, 월간 강습 횟수에 따른 회원 매출액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삼았다. 헬스장을 그만둔 A씨는 20..

임대차 권한이 없음에도 타운하우스를 임대해 보증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범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경찰청 제공 A씨는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시에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분양 또는 임대하겠다고 속여 8명을 상대로 전·월세 보증금과 공사대금 등 2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 9채를 채무와 함께 인수했다. 타운하우스 9채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아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 A씨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현행법상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튜버 A씨의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보험 관련 정보를 다루는 유튜버 A씨는 2018∼2019년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다른 유튜버 B씨와 C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라고 욕설했다. C씨의 얼굴 사진엔 개 얼굴 그림을 합성해 20여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켰다.ADVERTISEMENT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